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 기사입력 2018.03.09 12:30
  • 기자명 이진구(자유기고가)
이진구(자유기고가)
이진구(자유기고가)

  <이방인> <페스트>의 작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매국노 법적 처리를 그만하자!’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요구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반대 이론을 잠재웠다.

  이때 매국이란 1940년 6월부터 1944년 8월까지 불과 4년간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기간 조국 프랑스를 배신하고 독일에 직, 간접 도움을 준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프랑스의 드골 정부는 국치죄를 만들어 7000여 명 이상 매국노를 사형시키고 100만여 명의 매국노를 체포, 감금시켰다.

  드골 정부가 들어서기 전 1만~10명(자료에 따라 수가 다르나 최소 1만 명)을 사형시킨 것과 합하면 매국노를 사형, 구속 등 처벌한 수는 과히 대단하다.

  36년 일제하에서 일제에 봉사하고 독립군을 고문으로 죽인 매국노 처리가 불과 4년 식민지배를 받은 프랑스의 매국노 처리에 1/10000도 따르지 못했으니 우리나라 역사의 정의는 이때 무너져 버린 것이다.

  오히려 어제의 범죄자를 처리하지 못한 것을 넘어 매국노에게 돈과 권력을 주었다.

  결국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관례를 만들어 주어 도덕불감증이 만연하게 되어버렸다.

  일제 해방 직전 일본은 동산, 부동산은 물론 공장, 유통 등 우리나라 경제의 85%가량을 독점하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과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 일제가 두고 간 재산을 소위 ‘적산’이라 하며 이 적산은 목숨 걸고 일본 제국주의에 싸우고 귀국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돌아가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 재산을 일제에 협력한 매국노들에게 헐값에 나누어 주는 있을 수 없는 적산불하를 해버려 역사의 정의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이 적산을 불하 받은 매국노들이 지금의 재벌, 대기업 창업주의 대부분이며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고위 관직도 일제에 협력하며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매국노들을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진급시켜 유지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범죄에게 너무도 많은 희망을 주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애국하면 3대가 망하고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겠는가?

  이처럼 해방 후 어제의 범죄를 청산하지 못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이것을 적폐라 한다. 보수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1940년대 초반 프랑스의 보수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

 “적폐청산 그만두자!”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훔쳐 자신의 돈으로 만드는 일, 피눈물 나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강원랜드 같은 취업비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비를 착취하는 행위, 나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버리는 일,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 모든 행위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권력에 당하는 피해자가 되거나, 권력을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외적에 대항하여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 부정부패를 거부하며 원칙을 지키는 일,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일 등 정의로운 일을 행하면 나라가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믿음을 젊은이들에게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폐청산’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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