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탈 원전피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천문학적인 탈 원전피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8.11.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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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중71.6%가원자력발전으로 전력공급에 찬성한다고 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26%였다.

  원전에 대한 찬성은 정치성향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탈 원전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국 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 원 적자를 냈다. 적자원인은 발전단가가 싼 원전대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상반기 5.500억 원 당기 순손실을 냈다. 한수원은 2002년도 전자공시 한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던 공기업이 이 정부의 탈 원전 선언이후 엄청난 적자 공기업으로 돌아선 것이다. 정확히 계산하자면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에다 올해상반기 당기순손실을 더해보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 수 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이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신규원전 백지화 목록에 오른 신한올 3.4호기만 해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업체 등에 수 천 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신한올3.4호기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지역지원사업비포함 6000억 원에 이른다.

  천지1.2회기에도885억원 월성1호기 연장수리비7000억 원도 사용중단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갔다. 54.4%의 가동률만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월성1호기는 2015년만 해도 96.7%였다 한다. 그런 시설을 계속사용해도 될 것을 7000억 원 들여 손본 시설을 포기하다니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결정이후 벌어지고 있다. 환경파괴와 수많은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자력인력양성이 붕괴되고 부품산업계가 해체되면 다음정부에서 원자력산업을 복원하려고해도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의 미래에너지 정책을 임기 내에 근거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 망쳐버려도 되는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건설계속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정부에서는 입안자들의 입맛대로 진행 한 결과 우리나라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작년6월 탈 원전선언이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원전 논란을 지켜보면서 탈 원전정책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목격 했다. 한전에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료는 인상될 것이다. 이로인해국민부담은 늘어날 것이며 개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원전수출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은 단절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다. 결과 에너지안보도 취약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반듯이 물어야하다.

  정부는 새 만금 광활한 땅에다 태양광 전기시설을 한다고 한다. 경제성과 실용성, 주민설명회도 없이 문대통령이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드넓은 땅에 규모 있는 생산 지구를 확정을 기다리며 30년을 기다려온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대단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기회다.

  정부는 찬ㆍ반의 의견을 깊이 조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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