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산 남곡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확정
2019년 남산 남곡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확정
  • 편집부
  • 승인 2019.0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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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땅 만들어 토지분쟁 해소

  경산시(최영조)는 남산면 남곡리 289번지 일원의 315필지, 349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실시 계획 공람공고(2018.09.11.)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18년 12월 31일 사업지구로 결정되었다.(경상북도 고시 제2018-412호)

  남산 남곡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측량비 예산은 총 58백만 원이며 국비 42백만 원 시비 16백만 원으로 이루어졌다. 토지 소유자 2/3이상(71.4%)의 동의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정리(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ㆍ등록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경산시는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 총 6개 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1,301필, 781천㎡) 1개 지구(남산 사월 지구, 324필 349천㎡)의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토지정보과장(박경일)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바른 땅을 만들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 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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