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50년 집권계획에 대하여
민주당 20~50년 집권계획에 대하여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9.01.3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더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년 집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더니 드디어는 20년도 짧다며 50년 집권야욕을 강조했다. 집권3년차인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과 더민주당 정부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인 셈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일당독재, 장기집권 등 오만과 독선의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년 집권을 강조해왔다.
  어불성설이다. 아직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법도 바꾸기 전부터 20년 장기집권을 강조하는 것은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일당 독재정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지, 이 대표의 말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자신에 야욕을 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20년 집권이 가능하려면 정치, 경제, 국방 등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놓은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어디서 나온 무모한 배짱인지 모르겠다.
  당권도전 전에도 이 대표는 적어도 4~5번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가 내린다고 강조하며 장기집권 야욕을 들어냈다. 장기집권의 빌미는 집권 여당일 때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았던 정책이 무너질 때는 1~2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더할 수 있으면 더해야 된다. 20년도 짧다고 본다며 연속집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다양한 국정경험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장기집권에 대한 집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장기집권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었다. 정동영 의원과 함께 세웠던 계획이 2007년 정권교체와 함께 계획이 무산됐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장기집권으로 인한 국익보다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피해와 일당독재로 인한 폐해가 더 컸다는 사실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 대표의 20~50년 집권론은 가당키나 한 생각인가. 반정사태나 쿠데타, 아니면 혁명이 일어났을 때나 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국민의 촛불집회를 정말 촛불혁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마지막 20년 집권론을 말했을 때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에서 당내 결속용 메시지라는 평도 있지만 어쨌든 집권당 대표가 장기집권에 대한 속셈을 계속 피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불안감이 든다.
  20년 집권론은 상식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혼자만의 생각인지, 당 내부에서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더 민주당을 믿고 정부를 맡길 수 있는 정치를 해야만 가능하다. 더민주당은 정권을 잡고나서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10년 간의 보수 세력의 공과를 무조건적으로 무너뜨렸다. 사법부와 행정부, 국방과 경제, 어느 한 곳 손대지 않은 기관이 있는가. 이는 이 대표의 장기집권 이유와 계획에 잘 맞는 방향인가 묻고 싶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 파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결국 국민의 혈세고, 앞으로 그로인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 또한 국민의 삶에 무게를 더할 것이다. 현재 정치, 경제상황은 민심이 편안할 수가 없다.
  장기집권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발표다. 장기집권의지를 표하는 것은 이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