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구멍 뚫린 대북 감시망
또다시 구멍 뚫린 대북 감시망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9.07.0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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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우리군은 최근 2~3년 사이 감시망이 느슨해져 동해의 경계태세가 무방비가 되었다. 북한에서 동해로 마음대로 오고가는 무인지경의 해상보안이 되었다.
  얼마나 경계태세가 느슨해졌으면 북한의 어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직선거리로 울릉도를 거쳐 삼척앞바다까지 130km를 왔지만 지난 15일 어민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군과 해경의 해상경계망과 육군의 해안 감시망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해상감시망이 어이없게도 뚫려있었던 것이다. 간첩선이나 무장한 선박이었다면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제집 드나들 듯 작전을 수행했을 것이다. 북한 어선이 3중감시망을 뚫고 아무런 제지 없이 4~5일간의 항해 끝에 삼척항에 접안해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국민과 대화까지 했는데도 우리 측 경계망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 군과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과 사과는 일관성이 없어 국민들에게 불신만 키웠다. 직선거리로 뻥뚫린 동해에서 소형목선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말로 소형선박의 침투를 막을 수 없음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북한선박의 장거리 장시간 남하를 발견하지 못한 경계태세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가의 군대라면 변명을 늘어놓기에 앞서 온 국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온 힘을 다해 동해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다시 생각할 문제는 이렇게 허술한 감시망으로 서해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경계선이 직선이고 시야도 확 트인 동해가 이지경이라면 굴곡지고 섬이 많은 서해경계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서해5도 해상방어가 흔들리면 인천과 수도권이 직접 위협에 노출되는 군사적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계감시 차원이 아닌 안보태세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국방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군이 너무 무책임하게 대처한 것에 실망했다. 
  군과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문은 정부 각 유관부처와 각기 다른 입장문을 발표한 모양새고 국민에 대한 정확한 발표나 사과는 없었다.
국방부장관의 “철저히 조사 후 책임을 묻겠다”는 무책임한 사과문은 대국민 공분만 사게 되었다.
  아직도 국민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철저한 국방과 안보태세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다.우리군은 최근2-3년 사이 감시망이  헤이해저 동해의 경계태세가 무방비 가 되었다. 북한에서 동해로 마음대로 오고가는 무인지경의 해상보안이 되었다. 얼마나 헤이 해졌으면 북한의 어선한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직선거리로 울릉도를 거쳐 삼척앞바다까지 130km를 왔지만 지난15일 어민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군과해경의 해상경계망도 육군의 해안 감시망도 전혀 낌새조차 체지 못했다. 해군, 해경, 육군의 3중해상감시망이 어이없게도 뚫려있었던 것이다. 간첩선이나 무장한 선박이었다면 아무제지도 받지 않고 제집 드나들 듯 작전을 수행했을 것이다.

  북한 어선이 3중감시망을 뚫고 아무런 제지 없이 4-5일간의 항해 끝에 삼척 항에 접안해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국민과 대화까지 했는데도 우리 측 경계망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 군과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과 사과는 일관성 없이 중언부언 국민들에게 불신만 키웠다. 지선거리로 뻥 뚫린 동해에서 소형목선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말로 소형선박의 침투를 막을 수 없음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북한선박의 장거리 장시간 남하를 발견하지 못한 경계태세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가의 군대라면 변명을 늘어놓기에 앞서 온 국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온 힘을 다해 동해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번사태로 다시 생각할 문제는 이렇게 허술한 감시망으로 서해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경계선이 직선이고 시야도 확 트인 동해가 이지경이라면 굴곡지고 섬이 많은 서해경계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서해5도 해상방어가 흔들리면 인천과 수도권이 직접 위협에 노출되는 군사적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계감시 차원이 아닌 안보태세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번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국방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사실을 군자체가 너무 무책임 하게 대처한 것에 실망했다.  군과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문은 정부 각 유관부처와 각기 다른 입장 문을 발표한 모양 새었고 국민에 대한 정확한 발표나 사과는 없었다.

  국방부 장관의“철저히 조사 후 책임을 묻겠다”는 무책임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대국민 공분만 사게 되었다. 아직도 국민은 정확한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정부인가, 철저한 국방과 안보태세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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