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의 성과와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문재인 케어 2년의 성과와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자문위원
  • 승인 2019.07.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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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자문위원 김익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자문위원
김    익    종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지 2년이 되었다.
  지난 6월 19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82.3%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가 우리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82.0%로 나타났다.

  특히,“1989년 전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이후 30년간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주로 부담만 해온 젊은 세대(40대 이하)의 평가도 긍정적인 78.9%로 나타나 정책 방향성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케어의 의의    
  1977년 7월 의료보험 시작 12년 만인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고.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으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켜 국제사회(WHO)에서‘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장은 새로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모든 분야에서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의료보장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비급여 부문 때문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웠고 더욱이 상한선이 없는 고액진료비는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전국민의료보장’의 불완전성에서 시작되었다. 보장성확대를 통하여‘건강보험 하나로’국민들이 건강과 가정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비보험’을 없앤 것이 제1차 건강보장 확대라면,‘비급여’를 없애는 것이 제2차 건강보장확대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2주년 그리고 성과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국민들의 47.9%가‘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가장 잘한 것으로 꼽았고,‘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을 두 번째로,‘특진비 폐지’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2019.6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방향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부담은 계속증가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흡수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여야 하며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고 총 의료비를 줄이고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길이다.
  앞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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