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모르는 국방외교
국민은 모르는 국방외교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9.07.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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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고 워낙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패권의 전략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지키려면 우리나라를 장악해야 한다. 그 때문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현대의 국방은 외교로 시작 되서 외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일본과 전쟁이고 미국과 중국 전쟁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거기다가 북한의 핵무기 협박도 받고 있어 우리국민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북한과의 판문점선언 중에‘남과 북은 한반도의 모든 공간,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적대행위를 서로 안한다’고 되어 있다. 역사상 적대행위 개념을 이렇게 까지 확대한 경우는 없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 적대행위를 규정한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왜 이 말에 동의를 했을까? 한미연합군훈련, 한국군 단독훈련도 긴장을 조성하는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의 손발을 묶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의 안보주권을 북한에게 넘겨주는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고 앞으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든 국민은 그 발표만 믿고 전쟁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판문점 합의문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회의원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판문점발표문을 따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그 합의문 때문에 대북정찰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정찰기뿐만 아니고 드론도, 풍선도 그 어떤 정찰업무도 할 수 없다.
  북한장사정포가 1만1천6백문정도 되는데 이중 사거리가 서울까지 닿는 것은 340문밖에 안 된다. 그 포가 숨겨져 있는 진지는 60곳이다.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포 한발 못 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공중에서 정찰만 한다면 북한이 쏘기 전에 다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장사포를 항시 쏠 수 있도록 장전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전투기 구입에 북한은“남북관계에 기대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에 우리국민 목숨 줄이 달려 있다. 우리국민은 그들의 협박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핵무기개발을 도와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실책이 오늘날 미사일 협박으로 돌아와 우리국민을 인질로 잡고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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