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무너진 정치권
정의가 무너진 정치권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9.09.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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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 했다.
  조국의 법무장관 내정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건의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이 내정자일 때부터 쏟아지던 의혹은 임명 후 검찰조사에서 더욱 명백히 들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현재 정국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철회를 주장하는 야당인 한국당을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진영논리로 몰아 부치면서 현 사태를 물타기 하고 있다.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조국이 하필 법무장관이어야 하는가. 이는 현 정부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생각으로 보인다.

  사법부 개혁은 엄밀히 따지면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 대통령이나 장관의 소관은 더욱 아니다. 조국 장관의 삶은 부부와 자녀 친인척들까지도 불법에 개입시키면서까지 진실된 삶은 없었다. 자녀들은 지금껏 부모들의 짜여진 계획대로 가짜 삶을 살았고 자녀들의 노력이나 삶은 없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는 딸의 경력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없이 저질렀고 그 일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펀드사를 만들어 10억의 자금을 편취해서 다수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국가를 위해 큰일 할 사람이 취할 방법은 아니다.

  온 국민은 인사청믄회를 보고 검찰수사를 보면서 조국장관의 이중성과 부끄러움 없는 당당함에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그는 스스로 사퇴해야 했다. 지금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함께 몰락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현실이다.
  그들 부부가 사회생활에서 진실된 부분이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 든다. 평등, 공정, 정의를 부르짖던 조국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모르쇠를 일관하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예로부터 공직자의 제일덕목은 도덕성이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자는 정부에서 임명을 해서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

  현 정부는 무소불위인가. 조국 장관의 임명감행으로 인해 온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안위와 경제는 안중에 없고 오직 다음 정부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분에 함몰되어 있는 이때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경재전쟁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진영논리를 폐하고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현실정치를 하기를 국민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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