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스러운 조국을 위한 정치권
조국 스러운 조국을 위한 정치권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9.1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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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그렇게나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썼던 전직 법무장관 조국씨는 8시간이 넘는 조사 내내 진술은 한마디도 않고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받는 날도 대학 수능일을 택해 취재진을 따돌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특혜를 누렸다.

  조국씨는 법무장관 후보시절에는 의혹해명 차원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짧은 장관시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얼굴을 비췄다. 자신은 위법한 사실이 없고 결백하다고 했다.

  그가 막상 피의자로 소환되자 취재진을 따돌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국 스러운 행동을 했다.

  조국씨가 그동안 했던 말은 대부분 거짓으로 들어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더니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장관 재임시까지 790여차례 증권 선물거래를 했다.

  딸의 병리논문 1저자 신청에는 관여한바 없다고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동창교수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었다.

  가족의 안위를 위해 물러난다던 조국씨는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조국씨 가족들의 삶에 진실은 없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자체가 위선과 거짓의 삶인지, 많은 국민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법무장관 시절에도 차명주식과 수익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고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 앞으로 수사에 따라 조국씨의 혐의는 더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수사지만 검찰은 개의치 말고 끝까지 수사를 해서 위선자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그런후에야 검찰의 위상이 똑바로 설 것이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국법의 지엄함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국 스러운 조국을 위한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검찰수사 사전보고’규칙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구속영장청구 등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 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인사권행사로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는 수사까지 직접 장악하려고 한다. 이는 조국을 위한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법무부 개혁안에는 조폭, 마약사범, 주가조작, 불법선거 수사부서 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런 검찰개혁은 개혁을 위한 개혁일 뿐 진정한 개혁(改革)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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