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_배향선 의원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_배향선 의원
  •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 승인 2020.06.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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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공중화장실 설치 · 운영과
실질적인 인사 · 후생복지정책을 실현해야
배향선 의원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pandemic한 CORONA-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CORONA-19가 가져온 현재 진행형인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는 남ㆍ여화장실은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에는 위생시설 중‘대
소변기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 청사 및 읍
동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등의 시 관할 공공기관과 관내의 경로당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청의 여성화장실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65% 수준에 불과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에 3곳 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청 후관 1, 2는 여성화장실은 양변기 1곳만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용은 1층에 3곳을 비롯하여 총 5곳이었습니다.
  시청 별관에 설치된 여성화장실은 남성화장실의 79%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과 2층에 각각 1곳, 3층에 3곳이 설치되어 1층이 아닌 3층에 더 많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완공된 경산수영장 현황은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61.5%에 불과하였습니다.

  2016년에 최종 설비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규모의 행사가 개최되는 경산시민회관의 여성화장실 수는 재래식 1곳, 양변기 19곳 합 20곳으로 남성화장실의 45% 수준에 그쳤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3곳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유치원, 초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이 방문하여 관람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경산시립박물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52% 수준이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수는 옥외 1곳, 건물 내 1층에 3곳 뿐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산시여성회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23곳이 설치되어 있었고, 남성화장실은 대변기 및 소변기 합 18곳으로 그나마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및 소변기 수의 합의 1.27배로 경산시 공공기관 중 여성화장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경산시 관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17곳 중 남성화장실 중 대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옥산2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7곳이었고, 압독생활체육공원은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종설비년도가 2019년인 신상2 어린이공원과 2017년인 신상4 어린이공원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서 경산시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산면 반곡지와 경산문화원,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 징검다리 작은 도서관, 서부1동 학습관, 갓바위 공용주차장, 용성면 게이트볼장 등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안전바가 미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각각 5곳이나 되었고, 보건진료소 10곳은 모두 남여 화장실이 분리 설치되지 않고 공용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압량보건지소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주요 이용시설인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수는 1,2,3층에 각각 2곳 합 6곳, 남성화장실 대변기(양변기) 6곳 소변기 6곳 합 12곳으로 남성화장실의 50%에 불과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 수는 1,2,3층에 각각 3곳 합 9곳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경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과 그리고 경로당에 설치된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법률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는 5월부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남·여 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적용되는 주유소 등 민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 사업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남·여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및 안전 개선사업 등에 신청을 받아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내의 공중화장실의 남·여 분리 및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드리며,  향후 경산시청의 신청사 건립, 설립 예정인 기타 시설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동에 위치한 하얀꽃 어린이공원의 설계시 철저한 남·여 공중화장실 분리 설치 및 장애인용 화장실은 법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비율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인사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영역 중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적용하여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을 2022년까지 20%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교부세 등의 예산을 차등배정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의 분포를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202명 중 여성공무원은 536명으로 44.59%였고,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1,161명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12명으로 44.01%였으며, 5급 이상은 55명 중 11명으로 20%, 6급 이하는 1,106명 중 501명으로 전체 경산시 공무원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은 8명 중 여성공무원은 시장 임명직인 보건소장 1명으로 12.5%였고, 5급(사무관)은 46명 중 10명으로 21.74%, 6급(주사) 341명 중 122명으로 35.77%, 7급(주사보) 390명 중 176명으로 45.13%, 8급(서기) 215명 중 115명으로 53.49%, 9급(서기보) 159명 중 88명으로 55.3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시와 타 지자체와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본청과 3개 구청의 분포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본청의 여성공무원 중 3급 이상 14.28%, 4급 12.61%, 5급 21.32%, 6급 이하 32.15%의 분포를 보였고, 각 구청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달성군 43.88% 중 4급(서기관)은 12.5%, 5급(사무관)은 4.76%, 6급이하는 46.19%였고, 수성구청 54.80% 중 4급 14.28%, 5급 19.67%, 6급이하는 57.20%였으며, 중구청 여성공무원 49.51% 중 4급 공무원 5명 중 3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5급 17.65%, 6급이하는 51.30%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경산시 일반직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명직인 보건소장을 제외한 4급 공무원 8명 중에 여성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5급 사무관 21.74%, 6급 주사 35.77%, 7급 주사보 45.13%, 8급 서기 53.49% 비율이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임용년도, 직군 및 직렬, 출산 및 유아 휴직 등을 감안하더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역할 증대 및 역량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중립성, 심의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지방공무원의 남·여 평등 인사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7조 제2항에 의거한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0조 제2항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와 인구, 사회구조가 유사한 인구 25만 4천여명의 경주시는 현재 인사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고, 이중 관리직 여성 공무원 위원이 상반기, 하반기에 2명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산시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총 42회에 걸쳐 개최된 경산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18명이었으나, 3년간 인사위원회 위촉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위원은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산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44.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경산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 위촉위원 22.2% 중 여성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던 것은 경산시 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경산시가 성평등 지수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향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실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13조에 근거하여 경산시민이기도 한 경산시 공무원들의 최근 2년간의 후생복지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휴게실은 본관 4층에 48.72m2 공간으로 남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협소하였습니다.
  본청에 근무 중인 610명의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은 없었으며, 샤워실은 후관 지하에 71.24m2 공간에 선풍기, 드라이기, 빗 등 간단한 비품만 비치되어 있었고, 락커룸은 남
여 구분은 되어있지 않았고,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수유실은 본관 2층에 18m2 공간에 쇼파, 탁자, 기저귀 교환대, 냉·난방기, 수유쿠션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기는 없었으며, 구조상 수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산시 공무원도 경산시민입니다.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장의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 수준은 사기진작, 동기부여, 직무 충실도 고취와 더불어 시민을 향한 친절도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차로 향후의 경산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의 자녀보육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은 본청과 가까운 곳에 편안하게 자녀를 맡김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의욕고취와 함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여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60명 정원으로 2017년 3월부터 5년간 위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의 만 5세이하 자녀가 2017년 첫해에는 211명 중 보육신청자 수는 33명, 2018년 258명 중 49명, 2019년에는 300명 중 59명으로 매년 보육신청 자녀수가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육신청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거주지와 근무지가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안정적으로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직장어린이집 정원 조정과 진량읍 및 하양읍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 추가 위탁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1,24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행복하고 건강한 경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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