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피해 결국 국민 몫으로
탈원전의 피해 결국 국민 몫으로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0.07.05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하고 시행한 탈원전 정책에 의해 한국전력과 기업체에서 입은 손실을 국민의 혈세인 전기료에서 3.7% 떼내 적립한 전력산업개발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 전환사업 때문에 발생한‘수자원원자력’비용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국 탈원전 정책에서 발생한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손실보전대상인 월성1호기 관련 6천억원 신규 발주하기로 했던 4기의 부지매입비 1천억원 등 7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월성1호기의 2015년 가동률은 95.8%였다. 그런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가동률을 낮게 가정하고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월성1호기 폐쇄가 경제성이 있었다면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손실보전을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폐쇄했다는 증거가 된다.
  2018년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조기폐쇄가 위법성이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탈원전으로 인한 고지서는 앞으로가 문제다. 계속 피해보전을 해주어야 할 테니.
  정부 탈원전 선언 후 두산중공업은 공정율 30%에서 중단된 신한울 3·4기 제작비로 4천9백억원 시설투자와 기술개발비로 2천3백억원을 투입했다. 최소 7천억원의 매몰비용도 한수원이 보상해주어야 한다.
  한수원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손을 내밀 것이다. 5월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은 현재 24기인 원전을 17기까지 줄이고 신재생발전비율은 5.2%에서 26.3%까지 늘리고 LNG설비도 대폭 확충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자명하다. 2030년까지 국민추가부담 전기요금이 83조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원자력가동율을 대폭 줄이면서 2018년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3배가 넘었다.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정부연구팀은“전기료 문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기료인상 전망을 발표할 경우 국민의 거센 비판이 두려웠을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경북 영덕에 지으려던 원전2기 등 신규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 했다.
  원전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은 공정율 30%였던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으로 입은 손실 7천억원 등 탈원전으로 총 7~8조원의 매출 기대수입이 사라지는 손실을 입었다.
  정부의 손실보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국고와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중한 원전계획을 세워서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