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고]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윤치열_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자격징수부장
  • 승인 2020.08.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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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열_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자격징수부장
윤   치   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자격징수부장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건강을 첫손에 꼽을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코로나 19’는 전 세계 인류에게 큰 짐을 지우며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대면 접촉 제한은 사회,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위기를 가져왔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경제 위기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면서 구매력과 소비활동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진단 ‧ 치료비(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부담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방역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을 먼저 지급(2조 5천3백 억원)하여 환자 감소에 따른 병의원의 어려움을 해소 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감면(30~50%)하여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정부와 공단은 초음파(복부‧비뇨기‧자궁‧난소)건강보험 적용, 뇌 MRI 건강보험 적용, 선택 진료비 폐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등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실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부터 하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현재 이들을 위한 산정특례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지원도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번‘코로나 19’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던 덕분이다.

  이처럼,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코로나 19’는 2차 유행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 4천7백 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의 14.5%인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35조 8천2백 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41.4%를 차지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진료비 증가와 저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보험료 수입기반의 약화를 가져와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어려움과 위협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코로나 19’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또한 KBS의‘코로나 19’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 건강보험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적정 수준으로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되어야 국민이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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