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버린 정부
국민을 버린 정부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0.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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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정부는 우리 국민이 적군의 총에 피격되어 죽은 시신을 불태워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적극적인 반격은커녕 북한의 사과 글 한마디에 도취되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낸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며 정부 여당의 칭송이 난무했다.

  북한의 총에 피격됐다는 동료의 증언은 무시되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쏟아내기 바빴다.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시신을 찾는 작전마저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넘기고 있다.

  피살된 공무원은 서해 북방한계선(LNN)수역에서만 8년을 근무한 능력 있는 공무원이다. 그가 북한의 실정을 모르겠는가. 북한의 정보력으로 그의 신원을 몰랐겠는가. 북한의 발표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북한은 항상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살인 후에 미안하다고 하는 악마 같은 인면수심의 무뢰한들이다.

  그 말을 믿는 우리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저지시키고 미국정보국의 정보제공과 우리군의 보고를 받고도 긴 시간을 허비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피격당한 공무원을 구할 시간과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를 믿을 수 없다. 옛날부터 전쟁은 야전사령관이 전권을 쥐고 야전사령관의판단에 의해 전투를 지휘했다. 이유는 행정부에 보고하면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투현장의 사태 파악을 못하는 부서에서 오판을 하기 때문이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 시간싸움에서 패한 국가는 국민은 피폐해지고 국가는 비루해진다.

  지금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을 국민은 피부로 느낀다. 아직도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중일 뿐이다. 휴전선 어디에서 전쟁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군이 북한의 기습에 즉각 반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군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북한은 갈수록 안하무인인 것이다. 작은 공격에도 철저하게 응징해야한다. 상대를 처절하게 무너뜨릴 때 적은 감히 공격을 못할 것이다.

  연평도 도발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 금강산 관광객 민간인 피살사건, 이번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정부는 우리군에게 대응을 못하게 함으로서 북한은 우리군을 약체로 보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현대화된 살상무기에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군의 화력도 북한에 못지않으니까. 북한의 망동에 국민은 피가 역류하는 고통을 받고 산다. 이번 공무원피격 사건의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전날까지 작동했던 CCTV가 당일은 작동되지 않은 점, 미국의 정보를 제공받고 구할 수 있었고, 통신이 되는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긴 시간을 국방부에서 방관한 점, 피격당일 북한군 측에서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방송을 국제상선 통신망을 통해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고, 우리측에서는“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대응방송을 했으면서도 우리군은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군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또 피격 살해당한 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미안해하는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을까.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과 국가수반의 무책임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서해의 수색작업은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국가는 철통방위와 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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