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직도 개혁 중
대한민국은 아직도 개혁 중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0.11.18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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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정치성향이 다른 정치인과 성향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바꾸는 게 순서였다. 지난 대통령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거친 개혁이다.
  개혁은 집권초기에 이루어지고 다음 순서는 국가와 국민과 정치권의 안정이다.
  지금 우리 정치현실은 실로 불안하다. 아직도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기관 구석구석을 들쑤시며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은 모든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고 철저히 배제시킨다.
  지금까지 경제인과 고위공직자를 제거하기 위해 갖은 이유로 수모에 가까운 수사를 했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자백법을 만들라는 명령을 했다. 법이 법무부장관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안하무인인 추 장관의 뒤 배경이 의심스럽다.
  더해서 이제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까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구실로 괴롭히고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적인 권력을 견제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일은 내부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검찰의 엄정중립을 요구하면서 독립기관으로는 인정하기 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기관이 아닌 상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추 장관은 사사건건 해결해야 할 문제마다 SNS에 글을 올려 온 국민이 참여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의 무소불위적인 권력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꼭 온 국민이 다 알도록 공개적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관계와 해당 당국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방법은 여론몰이를 하여 탄핵재판을 유도하는 것 같다.
  법무부장관은 정계와 관계 청와대의 비호를 받고 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추 장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의 집행과정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힘을 믿고 있어서 집요한 것 같다.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 거대여당으로서는 안될 것도 없겠지만 윤 총장의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으니 탄핵할 수 있는 수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 절차가 끝난다 해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더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탄핵유효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어 탄핵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자칫 국민에게 힘겨루기로 비쳐질 수도 있다.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의 고위공직자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다니 이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부끄럽다. 상관이 지시를 내릴 때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 장관은 온갖 문제를 만들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지만 그 문제는 항상 자기편에게 수사를 지시하고 편 가르기를 한다. 문제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고 분쟁을 일으켜 시끄러운 상황으로 만든다. 결국 여론재판을 받게 한다.
  어지러운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끊임없는 불협화음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국민은 줏대 있고 안정된 정부를 원한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공직에는 장관의 영역과 총장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 모든 것을 장관의 권력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번 정부도 끝을 향하고 있다. 정리할 때가 됐다. 아직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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