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경산시의회 배향선의원
  • 승인 2020.11.18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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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자연순환농법 도입해야
배향선 의원
경산시의회의원
배  향  선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자연순환농법 도입해야

 

  농민공익수당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유지·가치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2019년에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평군은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해당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지자체 중 청송군과 봉화군은 각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2019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농민공익수당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2020년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은 1,187억원을 도비 40%, 시비 60%로 분담하는 내용으로 2022년도부터 농가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난 10월 28일에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는 2022년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그리고 시비 60%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농민 공익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민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 농가의 친환경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2020년 10월말 현재 18년 대비 7개 동지역의 아파트 세대 증가 폭은 6.98%로 급증하였습니다. 반면에 읍ㆍ면지역의 1인 세대수는 각각 11.03%, 5.69%가 증가한 것을 보면, 농촌지역 1인 농가의 증가와 경작인의 고령화, 그리고 귀농 및 귀촌 등의 인구 유입이 없는 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20년 현재 3개읍, 5개면 지역의 한돈 축산 878농가 중 50대 미만의 인구는 16.82%로 138명뿐이라는 것이 그 방증일 것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읍면 지역에서의 한돈 축산농가는 878농가에서 102,801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월별 평균 우돈 분량은 821톤으로 축산농가 공동 퇴비장은 한 곳도 없었고, 모두 자가 및 위탁처리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악취문제에 대한 108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경종농가 중 복합 경종농가를 제외한 2020년 10월 기준 순수 논농사 가구수는 2,850가구에서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539톤으로 소요비용은 2억9천6백만원, 순수 밭농사 13,383농가의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10,705톤, 소용비용은 2억 8백만원, 순수 과수농가수는 10,632농가로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 2,698톤으로 연간 화학비료 소요비용은 14억8천 4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우돈 분량을 경종 및 과수농가와 연계하는 친환경 경축 순환농법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퇴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감소시키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가 아닌 가축분 퇴비사용을 통하여 지력 향상, 토양 및 환경오염 방지, 경비 절감의 효과와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순환농업 기틀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경산시의 도농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과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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