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공수처의 검찰총장 협공
법무부와 공수처의 검찰총장 협공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0.12.13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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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으로 정권수사차단 시작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된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15일로 3차 연기됐다.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는 판사사찰문건에 대한 논의가 아닌 윤 총장의 정계진출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했다.
  또한 절묘한 시점에 검찰은 퇴임 1년내에는 정계진출을 제약하는 법을 발의했다. 누가 보아도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볼 것이다. 윤 총장 정계출마금지법은 독일 나치정권의 악법을 연상시키는 법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다.
  10일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는 큰 문제가 된 판사사찰 문건이 아닌 윤 총장의 정계진출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격을 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언론에 정계진출 뜻이 없으니 리처치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는데도 리서치업체에서 계속 발표를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징계위는 9시간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로 연기됐고,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출신 김진욱씨와 변호사 전현정씨가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공수처가 출범되길 희망 한다”고 말한 지 3일만에 통과되자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후보추전과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와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20일 이내에 모두 끝마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월성원전 사태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는“현 정권과 청와대에서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 검찰력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한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 여당과 청와대의 뜻대로 정권수사 차단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징계위에서는 윤총장의 징계사유로 △판사문건 작성해 판사사찰 △중앙지검장 재직시 JTBC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채널A 한명숙사건 대검감찰부 감찰방해 △채널A 제보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여론조사 1위 등 정치행보 △법무부 대면조사 불응 등이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에서는 정치행보를 문제 삼았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들에 대해 기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징계위원들은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을 다룬 대법 판결‘기피대상자들의 기피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징계위는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했다. 징계위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위원회를 진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힘을 빼고 법무부는 자격미달의 구성원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치놀음에 국민은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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