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_엄정애 의원

경산시 일자리 선정현황 및 고용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 기사입력 2021.03.23 21:52
  • 기자명 김도경 기자
엄정애 의원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경산시의 고용지표 및 일자리 선정현황을 살펴보고 경산시의 고용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보도한 2020년 하반기‘시군별주요고용지표집계’결과에 의하면 경산시의 2020년 하반기 고용률은 55.9%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최하위이며 실업률은 구미시(5.6%) 경산시 (4.5%)로 하위 2위입니다.

  경산시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등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산시가 경산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고용의 문제에 대해 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1년 2월까지 연도별 경산시 일자리 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경산시 일자리 사업에 신청자는 5,671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4,269명으로 선정 비율은 75.3%이고 예산액은 총 282억7천2백만원입니다.

  2020년 경산시 일자리 사업에 신청자는 8,365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5,998명으로 선정 비율은 71.7%이고 예산액은 총 427억7천2백만원입니다.

  2021년 2월 경산시 일자리 사업에 신청자는 6,594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3,411명으로 선정 비율은 51.7%이고 예산액은 총 250억6백만원입니다.

  경산시 일자리 선정비율이 2019년 75%, 20년 71.7%, 21년 51.7%로 현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는 481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374명으로 선정비율은 77.8%이며 20년 신청자는 580명, 선정된 인원은 191명으로 선정비율은 33%이며 21년 신청자는 1,432명, 선정된 인원은 164명으로 선정비율은 11,45%입니다.

  21년 공공근로사업의 선정비율이 11%인 것은 경산시민들의 고용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는 2,685명이며 선정된 인원은 2,411명으로 선정비율은 89.8%이며 20년 신청자는 3,106명, 선정된 인원은 2,578명으로 선정비율은 83%이며 21년 신청자는 3,104명, 선정인원은 2,361명으로 선정비율은 76%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매년 신청대비 선정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경산시는 매년 공공일자리 인원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신청하는 시민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민들은 고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상황은 중앙정부, 경산시, 경산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경산시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이 불안한 고용환경은 지속될 것이며 결국 소비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은 계속되어 경산시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사회·경제·기술적인 혁신으로 인한 단순노무직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가난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여겨져 걱정이 됩니다.

  경산시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역 산업환경 변화와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기구 설립 및 경산시 지역 혁신전략수립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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