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을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산시의 순수 시보조금 지급 현황은, 2018년 565개 사업 및 단체에 577억 2천여만원, 2019년 611개 사업 및 단체에 632억 5천여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1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지난 2020년에는 460개 사업 및 단체에 663억 5천여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산시 보조금 단체들의 지난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2019년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명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 사업비에 매년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었기에 이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이에 따른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의 연도별 결산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전에 자부담금이 예치된 경우와 어떤 해는 사업시행 6개월 후에 자부담금이 예치되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비 보조금 집행 전에 자부담금이 납입된 통장사본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최소한의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신청, 교부신청, 정산 시 관련 서류 등과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이행서약서 등의 서식을 정하여 탑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교부, 집행, 감독과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보조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 사례 등 주요 질의ㆍ응답 사례 등이 포함된‘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책자를 토대로 예규 개정 사항에 따른 관련 내용 및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와 행사 참여인원 수와 예산집행 결과가 일치하는지 등의 확인을 위해‘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의 조항에 의거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상황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대상자도 정산 및 결과보고서에 명확한 근거자료와 더불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한‘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경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본의원이 제20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정주체로서의 경산시가 행하는 행정행위는 명확한 법적근거인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반한 기속행정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