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폐교 활용방안 모색과 직렬에 맞는 인사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된 공유재산시설의 활용방안과 경산시 공무원들의 직렬에 맞는 인사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폐교된 남천면 구) 금곡초와 1995년 2월에 폐교된 구) 성남초는 경산시가 각각 1,098,43천원, 1,352,80천원에 매입하여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학교입니다.

  경산시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5항에 의거하여 폐교된 두곳을 매입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매입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매입 후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활용 타당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천 9백여만의 비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있었던 최종보고회 
  폐교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대안들의 SWOT 분석은‘포도와이너리 사업단’활용방안 하나였고, 설문조사에 의한 단순결정방법과 대표집단에 의한 결정이였던 것으로 효과의 추정에 의한 NIBP 방식이나 지역사회역량, 효율성, 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CLEAR 방식으로 대안을 도출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향후 인구추계 등을 감안하고 지리적, 환경적, 공간적인 특수성을 살려 폐교 공유재산을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외부인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부산의 감만창의 문화촌, 경남 밀양의 밀양아리나(구. 밀양연극촌), 강원도 평창군의 무이예술관과 감자꽃 스튜디오, 경남 산청군의 경남예술창작센터, 경기도 화성시의 창문아트센터 등이 있습니다.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남산면 주민 한 분이 제안한 의견 중‘상대온천과 반곡지’등을 연계한 숙박시설로서의 문화관광에 대한 활용은 좋은 대안이라 사료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산시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연구용역 발주는 지양하고, 계획 수립시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폐교 등의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Matrix 조직 운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수는 총 114명으로, 자료 요청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복지관련 3개 부서 공무원 78명 중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공무원은 22명이었고, 3개 읍의 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 구성인원은 21명으로 이중 타 직렬은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개 동지역 중 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은 중앙동과 중방동이었고, 7개 동지역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 44명 중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31명이였습니다. 5개 면지역의 사회복지직렬 배치 현황을 보면,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자인면 뿐이었고, 복지팀 및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은 총 17명으로 사회복지직렬은 10명이였습니다.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의 어려움과 복지관련 업무내의 시설 등 특수업무와 관련한 배치를 감안하더라도,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총 114명이지만, 복지 관련 업무에 배치된 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해당 직렬 공무원 수 대비 업무 배치 활용은 불균형이였습니다.

  이는 여러 직렬 공무원들의 업무 평정, 승진 및 사기 진작 등에서 역기능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렬의 공무원 충원, 인사, 배치 및 활용에 있어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산시의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과 공감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