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당 찬반]에 대한 소고
[기본수당 찬반]에 대한 소고
  • 이 진 구(자유기고가)
  • 승인 2021.11.1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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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자유기고가)
이진구(자유기고가)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 해리 G. 프랭크퍼트 교수는 그의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에서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를 말한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 있으면서 조금은 치밀하게 꾸며진 가짜’를 말하는데, 팩트체크로 거짓말이 들통나면 부끄러워하고, 주장을 철회하고, 반성한다. 즉, 거짓말은 진실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개소리>는 진리의 권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관심 없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 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 프랭크퍼트는 ‘거짓말도 아주 나쁘지만 <개소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악이다’라고 말한다.

  2022년 3월 9일 향후 5년 국민과 국가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가장 중요하고 큰 정치행사에 사상 최대 <개소리>가 국민의 선택을 혼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최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국민을 현혹하는 언론과 정치인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개소리>를 넘어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기본소득을 제기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등 다른 당은 기본소득을 '불가능한 논쟁이라거나 찬성해도 시기상조'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소득> 찬성•반대 두 입장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경산자치신문에

  1.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찬성 입장)

  2.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반대 입장)

  3. 미래를 위하여

  라는 소제목으로 3회 연재하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해본다.

  오늘은 그 첫 회로 찬성 입장을 정리한다.

  <1.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찬성 입장)>

  1. 미 대선 후보 앤드류 양과 김세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장의 <기본소득> 나에게 국가가 매월 50만 원의 돈을 준다면 어떨까?

  생각만으로도 생활이 바뀔 것 같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제안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더 크게 제안되었다.

  2020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20위권에도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정치 초년생‘앤드류 양’이 돌풍을 일으키며 당당히 10위 안에 들어 TV 토론에 나왔고, 한 때 5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정치 초신인이자 아시아계 이름 없는 후보가 이런 파란을 일으킨 것은‘앤드류 양’의 <기본소득> 공약 때문이었다.

  그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부가세도입이라는 재원 대책까지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회장) 등 많은 셀럽들의 지지를 받은‘앤드류 양’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는‘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자리로 생기는 해고 노동자 등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를 AI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한다.

  자율주행 하나만으로 미국에서는 7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약 100만 명의 운전노동자 및 관련 업종에서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 한다.

  자동차 판매직, 보험 설계사, 마트 계산원, 전화 상담원,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등은 물론,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이내에 50% 가까운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될 전망이다.

  앤드류 양은 이런 급격한 일자리 감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세연 전 의원 역시 일자리 감소에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기본소득>이며, 보수당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극심한 자본의 양극화가 국민이 권리에 눈 뜨게 하다.

  1980년대 전체 부의 60%를 상위 20%가 보유했던 것이 1990년대에는 상위 10%가 가져갔다. 그러던 것이 2000년을 지나면서 부의 60%를 상위 1%가 보유하더니, 놀랍게도 2021년 상위 0.1%가 부의 60%를 가져가 버렸다.

  헬싱키 세계개발경제연구소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전 세계 부자 2000명, 세계 인구0.0000001%의 부가 하위 50% 25억 명의 부의 합계보다 두 배가 많다고 한다.

  지독한 부의 편중이고, 이런 불평등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를 프랑스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21세기 자본]의 저자‘토마 피케티’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서 생기는 불평등의 심화”라고 한다.

  즉,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듯, 금수저는 상속받는 부 덕택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 심화 과정에서 99%의 국민이 당연하게 부여받은 자본에 눈뜨게 된 것이다.

 ‘공유부’가 그것인데, 하나님과 공자, 맹자는 물론 모든 성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토머스 페인’이다.

 ‘토머스 페인’은 미국 독립전쟁 직전 발간해‘글을 읽을 줄 아는 성인들은 모두 싸 봤다.’라고 하는 책 [상식] 발간 직후 낸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논문에서

 “자연과 토지는 감히 건방지게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의 공유재산이다. 단지 개인이 토지의 점유(배타적 독점 사용권)와 상속을 인정하여 주고, 대신 세금을 내게 한다. 이 세금은 적립하여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매우 옳은 일이다.”라고 했다.

  즉, 토지세, 탄소세 등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자연과,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지식 등 공유지식 또는 데이터베이스를‘공유부’라 하며 이를 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고, 실제로 미국 알레스카주에서는 석유 생산으로 생긴 수익을 매년 전 주민께 <기본소득>으로 수십 년째 지급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거둬들인 탄소세를 전 국민께 나누어 준다.

  마지막으로‘토머스 페인’은 전 국민의 소유인 토지와 자연을 독점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게 하고 받은 토지세 등 자연 이용세를 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은“자선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토지세, 탄소세 등 공유부에서 생긴 수익을 <기본소득> 형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자리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의 불평등 심화로 인해 지금까지 참아온 당연한 권리를 비로소 요구하게 된 것이다.

  3.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나?

  토지세, 탄소세 등 공유부를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세 등은 이미 다른 분야에 쓰고 있어, 우선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적게라도 지급한 후 정상적인 지급을 해나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보도블럭 교체를 하지 않고, 대신 문제 구간을 수리하는 정도로 교체하여 남는 돈으로 매년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했다.”라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LAB2050 연구소는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국고지원 없이, 증세 없이 단순하게 예산을 절약하여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LAB2050은 2022년부터 증세 없이 전 국민께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며,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줄이고,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도 제세하고 있다.(LAB2050 홈페이지 자료제공)

  또한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1인당 25만 4인 가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증세 없이 할 수 있고,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목표치에 이르러면 증세가 필요한데,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로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토지보유세는 OECD 평균만 거둬들여도 충분하다는데, 토지보유세를 내게 되는 사람들의 90%는 내는 토지세보다 받아가는 <기본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실만 알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 한다.

  4. 청년과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 <기본소득>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사회적 약자이다.

  청년과 장애인 등 소수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진다면 국가 산업 전체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나이, 성별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부자, 가난한 사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가구별이 아닌 개인에게) ▶현금(지역화폐)으로 ▶정기적으로(년, 분기 또는 월)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이 당연히 가진 ’자연자본 수익‘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권리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국민의힘 김세연 여의도연구소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바네르지와 뒤플로 등 많은 노벨상 수상자 등이 지지하고 있다.

  왜 부자들이 놀면 재충전이라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쉬면 게으르다고 하는가?

  왜 부자들은 자기만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 걱정하는가?

  왜 부자들은 자기 자본만으로 쉽게 돈 벌고 부를 축적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인 <자연자본 기본소득>도 찾아 먹지 못하는가?

  <기본소득> 이젠 권리로 나서야 할 때이다!

  (다음 호에는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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