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탈원전 꿈 못 버리는 대통령
아직도 탈원전 꿈 못 버리는 대통령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2.01.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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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29일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에서“원전산업을 고사시킨 현장”이라고 하며“대통령에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중단시킨 것을 국가 범죄로 규정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는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치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재입증해 수출 기반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탈원전을 시도해 그간에 쌓아올린 원전기술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정부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서 자신들의 실적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세계가 인정한 원전기술력도, 아직 수명이 많이 남은 가동이 잘 되고 있던 한울1호기도 가동 중지했다. 건설 중이던 원전도 파괴했다. 

  그로인해 3만5천명이 넘는 고급 인력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학교의 관련학과가 문을 닫고 연구 인력도 모두 흩어졌다. 원전산업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 원전기술력은 외국과의 원전경쟁에서 철저히 밀려났다. 각국의 원전수주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차지하고 우리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공사 하청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이 국가에 입히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껏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에 부화뇌동하여 만행을 저지르고 탈원전 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한수원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틈타 원전옹호론으로 돌아섰다. 환경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원전은 초저탄소에너지원으로 환경보전에 유리하다”고 했다. 잘 알고 있으면서 반항 한 번 못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랐으니 국가에 해독을 끼친 매국노와 같다. 미국은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 핵심대안으로 지정했고, 러시아와 중국도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수원도 원전을 초저탄소로 분류했다. 

  환경부에서는 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서도 원전은 빼고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는 포함시켰다. 원전은 전력1kwb를 생산할 때 12g, 태양광은 27~48g의 탄소를 배출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율을 비교하면 태양광은 원전의 169배, 풍력은 37배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이다. 

  화석연료의 탄소배출 폐해는 원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아직도 탈원전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 탄소중립에 해가 되는 에너지 정책은 원전에 비해 백해무익이다. 

  원자력 발전은 국민이 숨쉬고 살아가고, 수입창출도 해야 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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