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선관위마저도 사유화 시도
문 대통령, 선관위마저도 사유화 시도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2.0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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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선거에서 정한다. 선거는 민주자유국가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의 모든 관리는 선관위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를 대통령이 빼앗으려고 한다.
  관권선거는 막아야 한다. 선관위 2,900여 공무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립성을 훼손말라며 초유의 집단반발을 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특보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은 임명초기부터 정치편향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이례적으로 3차례 의사 끝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상임위원은 앝은 수로 임기를 이어가려 다가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도 선관위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 후 비 상임선관위원으로 임기 3년을 더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월 24일 임기(3년)가 끝난다. 조 위원은 올 초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3번이나 반려했다. 
  이로 인해 야당과 선관위 내부에서도 현 여권 문 대통령이 3월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친여 선관위원들의 감독하에 치르려 한다는 비판을 했다. 중앙선관위  간부진은 지난 20일 집단 성명을 냈다. 전국 17개 광역선관위 지도부 인사들도 조 상임위원 사퇴촉구 성명에 동참했다.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중앙선괸위 실·국장과 과장단, 사무관단은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은“선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퇴임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선거(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불복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선관위 직원 전체가“중립성이 훼손 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조 상임위원집을 찾아가 사퇴촉구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선관위 내부통신망에는“퇴임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한다”“조직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줏대도 없는 게 더 슬프다”“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 존재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수십년 쌓아온 선관위공정성을 훼손했다”“조직이 완전 망조다”“이런 사람이 선배라고…”하는 등의 글이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조해주 상임위원 비판 글이다. 

  조 상임위원 임명 이후 2020년4월 15일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의 선관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누적된 직원들의 자괴감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는 떠났지만 선관위 편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현재 문정부는 여당 대선후보의 응원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선관위가 엄정중립으로 책무를 다하려면 이런 유례없는 선거행태를 용납해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