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당 찬반]에 대한 소고(2)
[기본수당 찬반]에 대한 소고(2)
  • 이진구(자유기고가)
  • 승인 2022.01.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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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자유기고가)
이진구(자유기고가)

  전 호의 <1.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찬성 입장)>에 이어 이번 호에는 2.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반대 입장)을 다음 호 <3. 미래를 위하여>까지 3회 연재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기대해 본다.
  오늘은 그 2회로 반대 입장을 정리한다.

  <2.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반대 입장)>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명문화 위한 헌법개정>이 부결되자 <기본소득>을 주장하던 청년들은 만세를 부르며 맥주파티를 열었다.
  그렇게 바라던 <기본소득>이 부결되었는데 왜 축제 분위기인가?
  우리나라 보수언론들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반대의 주요 사례로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을 무기처럼 말한다.
 “스위스에서 월 3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지는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국민 76.7%가 반대해 부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기본소득을 추진하던 활동가들이 부결 결과에 왜 축배를 들었나?
  사실은 이렇다.

  스위스는 인구가 약 8백60만 명으로 크지 않은 나라여서 직접민주주의를 자주 활용하는데, 그 형식이 국민투표이고, 1년에만 해도 평균 4~5회 국민투표를 한다. 특히 년 4~5회 국민투표 때마다 안건이 각각 3~8건 정도이니 매년 12개~40개의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의된다.
  안건 부의 방법 중 하나는 ‘국민 10만 명만 서명하면 안건이 되어’ 국민투표에 부의된다.
  <기본수당 헌법 도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도 활동가들이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된 국민투표이다.  
  투표가 시작되기 10여 일 전 여론조사 때만 해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2~3% 정도였다. 그런데 활동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과 의미 홍보 결과 실제 투표에서는 23%를 찬성을 얻어 대성공했다는 것이 스위스 그들의 평가이다. 
  특히 반대 표를 던진 77% 국민 중 63%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계속 논의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니 더욱 기본소득 도입의 전망을 밝히는 국민투표였다.
  단지, 반대자 대부분은 ‘결국 미래에 도입될 제도이나 당장 도입이 부담스럽다’거나 ‘지자체에서 우선 실시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일 뿐이었다.

  결국,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국민투표와는 매우 다르게 흔한 일이어서 전 국민이 이미 알고 하는 투표가 아닌데, 국민투표 기회에 국민께 <기본소득>을 알리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지지자들이 개표 후 축배를 든 것이다.
  이를 정 반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넘어 개소리(BULLSHIT)에 가까우니 속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반대 이유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1. 진보가 주장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진보의 주장>이라고 반대한다.
  진보의 주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기본소득이 보수가 더 강하게 주장하고 실천까지 하는 제도이다.
  2011년 11월, 하버드대 교수 맨큐가 경제학 10(Economics 10) 과목의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들어서자 학생 중 일부가 맨큐 교수의 보수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맨큐의 강의는 편향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며 강의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화까지 있었던 지독한 보수 학자 맨큐 교수도 행정의 효율성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의도연구소 김세연 전 소장(3선 국회의원) 역시 멘규 교수와 같은 의미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이외에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의원, 서상목 전 장관 등이 주장하고 있으며, 마크 저크버그,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보수 셀럽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의 알레스카주는 지독한 보수주의자인 공화당 제이 스터너 해먼드(Jay Sterner Hammond, 1922. 7. 21 ~ 2005. 8. 2)주지사가 1976년 주 헌법에 기본소득 지급을 담으며 시작되어, 지금도 알레스카 모든 주민께 매년 2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반대자들이 말하는 진보 주장이 아니라 이론이나 실천에 있어 보수의 주장에 더 가깝다.

  2. 돈이 어디서 나오나? 결과적으로 내가 재정 부담을 지는 것 아닌가? 
  기술과 사람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는 포럼 LAB2050은 아무런 증세 없이 2022년부터 전 국민께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근거로 <국민기본소득제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자료집에 상세히 적고 있다.
  여기에는 1.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통폐합으로 50.2조 2. 세금 비과세, 감면 등을 원상복귀해 82.9조, 재전 구조조정으로 26조, 유휴재원 활용 등으로 25조 등을 마련하면 187.1조를 거들 수 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인도블럭 교체비를 줄여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세금을 줄여 산후조리비, 청년수당, 여 중고생 생리대비용 등을 지급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청년수당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세금을 아껴 마련했다.
  30만 원이 넘으면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원 30만 원까지는 별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LAB2050 등과 건설적 협의를 바란다.

  3.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본소득>이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우려도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한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고, 매우 급진적인 <기본수당>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차후 목표액이 52~60만 원이지 우선 시행은 30만 원 내외에서 시행될 거라는 기대를 한다.
  기본소득 30만 원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추측이다.
  실제로는 아프리카 등 몇 개 나라의 실험을 보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여 30~50만 원 정도 지급은 오히려 구직활동이 늘어난다는 결과들이 나온다.

  4. 선별복지를 없애고 그 돈으로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기존 장애인 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을 없애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니 기존 복지혜택을 받던 사람들의 지원이 줄어든다”라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고 거짓말이다.
  이재명 후보가 시행하려는 기본소득은 계획은 기존 지급하는 장애인, 아동, 노령층 등 기존 복지 수혜자의 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기존 복지 지원금에 기본소득을 더하는 것이다. 단지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는 어렵고, 국민들의 지지도 있어야 하는 기본소득 목표액 월 52만 원 지급이 가능해지면 아동수당, 노인수당의 조절은 가능할 것이라 한다.

  보수도 말만 아닌 복지 집행이 우선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유럽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등 보수 학자들의 반대 이유는 위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하여 더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효과적이라며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수는 선별복지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별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기본소득보다 선별복지가 나은 정책이라 판단한다면 실천부터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