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을 후보 없다“는 대통령선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찍을 후보 없다“는 대통령선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 칼럼리스트_이진구
  • 승인 2022.0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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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자유기고가)
칼럼리스트
이  진  구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장은 
 “찍을 후보가 없다!”
  라는 말이다. 
  오죽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마저“35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라고 말하겠는가?
  후보들은 억울할 수 있다. 
  언론에 의해 허위 사실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도 하고, 거짓에 의해 치적이 부정의로 둔갑 되기도 하며, 작은 사실이 크게 확대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찾기 위한 공방과 팩트체크의 지난한 과정은 역사에 맡겨두어야 하지만, 눈앞의 대선은 당장 투표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세계 1% 부자 재산이 세계 90% 69억 명의 재산 2배가 된다.
  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Paradise Papers) 중 단 10곳에 숨긴 대한민국 국적 232명 부자의 숨겨둔 재산만 해도 당시(2016년) 우리나라 GDP의 15%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하루 1달러, 약 1,100원의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어린이가 수십만 명이 되는가 하면, 수십만 명이 굶지 않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돈 1억 원을, 단지 친구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서너 명이 서울 나이트클럽 버닝썬 VIP룸에 모여 마시는 양주 1세트 값으로 지불 해 버리는 부자 2세들도 있다.
  이탈리아 브랜드 보아리니 밀라네시(Boarini Milanesi)의 78억 짜리 악어가죽 가방이 아니더라도, 자랑할만한 명품 가방은 1억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부자의 현실이다.
  하루 네 시간 알바를 한 달 25일 쉬지 않고 해도 90만 원 내외인 대학생들의 삶이 현실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발 한 켤레에 보통 200만 원이 넘으며, 겨울용은 300~500만 원대이고, 저렴한 남성용 벨트가 100만 원이 넘으며, 주머니 안의 반지갑도 평균 300만 원이 넘는 명품이 날개 달린 듯 팔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자동차로 옮겨지면 더욱 놀란다.
  부가티 라 부아튀르 누아르 같은 225억 수제 명품차가 아니더라도 강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동차도 10억을 넘는 것이 즐비하다.
  주택은 말해 뭐하겠나. 1조 원이 넘는 세계 명품주택이나 500억 원이 넘는 고 이건희 회장의 단독주택을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 공동주택 빌라도 상상 이상의 가격이다.
  서초동‘트라움하우스’나 청담동‘PH129’는 빌라인데, 한 채 호가가 200억 원을 넘는다.
  2014년 2015년 불과 2년 만에 미국 최고 부자 15명의 재산이 170조 달러 늘어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분명 타락한 경제 상황이라고 미국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의 말이다.
  170조 달러는 2021년 대한민국 예산 558조 원의 335배에 달한다.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면 눈을 똑바로 뜨고, 가슴을 활짝 열고 살펴야 한다.
  기독교 신자들은 미신이나 역술에 빠진 후보를 싫어할 것이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손해 봤다면 여당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검찰의 역사를 알면 검찰 출신은 절대 불가를 외칠 것이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여당을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안해도 찍을 사람이 없다면 선택은 역시 경제다.
  공자부터 빌 클린턴까지 외쳐왔던 말을 대선 선택의 중심에 둬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특히 경제 불평등, 경제 양극화 극복이야~”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 경제 불평등도 상상 이상으로 심한데 OECD나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빈부격차나 소득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선 선택의 폭은 매우 좁혀진다.
  <경제 발전과 경제 불평등을 완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자 1%가 60% 국민 부의 합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도 파악한 재산만으로 그렇고, 조세피난처 재산을 합한다면 가늠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정의롭지 않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뿐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선택은 경제를 바르게 이끌 능력 있는 후보라야 된다는 것이다.

  명저‘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 프랑스의 세계적인 경제학자‘토마 피케티’,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짐 로저스’,‘조세정책의 세계적 권위자’이매뉴얼 사에즈 UC버클리대 교수 등이 주장하고 우리나라 출신 김누리, 홍기빈, 장하준 등 세계적인 보수, 진보 양측 학자들이 공히 주장하는 내용은, 진보 정치인들이 집권하는 시기가 경제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자료로 증명되고 한국도 같은 경우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부자, 재벌들의 반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한다.
  현 정부도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 70% 국민께 많은 복지정책을 펴, 부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싼 것이 반증이기도 하다. 
  부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하되 상상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청년이나 90% 국민께도 경제성장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경제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대국이 되어간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은 안정된 선진국으로 안착하느냐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귀로에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누가 경제성장과 경제 불평들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인지 판단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과 97% 국민의 희망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