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2.09.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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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에서도 태양광 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졸속 정책이었는지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원가가 낮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낮은 원자력 전력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가스와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작 단계에서 많은 전문가와 대학교수,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그들의 논문을 수렴하지도 않고 권력으로 밀어부쳤다. 우리나라는 지형과 기후가 맞지 않다. 영토가 넓지 않고 산지가 많으며 일조량이 일정하지가 않다. 원자력 전력쪽에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실업자가 됐다.

  원자력전력을 파괴시키는 과정에서 각 대학교의 학과는 폐지되는 참담함을 겪었다. 또 많은 협력업체들이 없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산을 수입해서 써야 하는데 가스가격은 완전히 러시아 마음이다. 유사시 계약조건이 필요없는 국가가 아닌가. 

  현재 유럽 쪽 나라들은 에너지(가스)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원자력전력을 없애고 가스에 많이 기대면 가스는 순간에 전쟁무기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은 어떤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까 모골이 송연하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물가계산으로는 정책 실패의 계산이 안된다. 몇 배의 물가인상에 따른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석탄에너지 생산에 따른 공기오염도 심각하지만 가스사용으로 인한 오염도 크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원자력전력은 주변국과 서방국들도 늘려가고 있다. 이것은 아직은 원자력전력을 대체할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 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국민의 혈세였다. 그 예산은 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이라는 세금에서 나온 예산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법은 결국 세금 빼먹기 잔치였다. 졸속 급행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원, 전력연구개발 사업 등에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결국 온갖 불법과 부정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다 열거할 수도 없는 백화점식 불법은 알아볼수록 대단하다. 그 수법도 다양하다 못해 경이롭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12곳의 기초지방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2조1천억원의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차 실태 점검결과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인한 불법 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며 “조사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사례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2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던 만큼 전수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전국 산지에 난립한 태양광 설비가 집중호우 때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느라고 주변나무를 무리하게 베어낸 탓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산업부는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태양광시설 3000여 곳을 선정해 특별안전관리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