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잠전훈련을 비방하는 야당
한, 미, 일 잠전훈련을 비방하는 야당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2.10.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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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  문  규

   야당대표 이재명 의원은 한·일 친일국방 발언으로 국군통수권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거의 매일 전술핵과 포사격으로 한국을 표적으로 집중포화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구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사전·사후·실시간으로 탐지 대응하는 것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한, 미, 일 3나라가 합동훈련을 하는 것도 단 몇 초의 차이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탐지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야당대표 이재명 의원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3국 합동훈련을 ‘극단친일’이라고 매도했다. 합동훈련 중단과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격도 야당대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훈련을 일본이 동해에서 같이 훈련했다는 이유로 극단친일로 매도하며 대통령에게 사과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일본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간주한다. 일본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합동훈련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세계군사력 힘의 순위도 일본의 종합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고 한국은 6위며 북한은 28위다. 일본의 병력은 24만7천명으로 한국의 반도 못되지만 공군력과 해군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확장을 최초로 저지한 일본이다. 그들의 군사력과 전투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자는 취지의 합동훈련이다. 한, 미, 일 3국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증원 발진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점에서도 필수적이다. 유엔군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일본에 있는 7개의 미군기지가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한국의 유사시 일본의 동의 없이는 군사력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일방적인 사고를 고치고 현실적인 군사관과 세계관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다. 스스로 이 혼란와중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 중차대한 시국에 국가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3국의 잠전훈련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했다. 중국의 시 주석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겠다고 했다.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대만침공,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급박한 현실이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노력을 친일로 몰아붙이며 극명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대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매국적 반역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연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2항에 명시된 사항이다. 대통령의 국방책무에 시비를 걸어서 안 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북의 해군이 대치하는 서해NLL(북방한계선)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다. NLL수역에서 1999년6월과 2002년 6월 2차례의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11월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24일 새벽 북한상선이 NL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주고받았다. 

  북에서 주장하는 평화선은 아주 밑으로 내려와 연평도 남쪽해역은 대부분 북한의 영해로 편입되고 서해5도 역시 북한의 영해 안에 들어간다. 북한의 해상분계선은 사실상서해 북방한계선은 무력화 한다. 10월 25일 새벽 또다시 포10발을 쏘았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이 대표는 그런 말로 우리 국민의 위험의식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