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올바른 [중립]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올바른 [중립]
  •  이 진 구(자유기고가)
  • 승인 2022.10.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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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자유기고가)
자유기고가
이  진  구

“나는 일본 쪽에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제안했다.”(미국 정부 자료. 1962.10.29.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 발언)
일본이 저렇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한국은 당연하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 말하니, 무인도이고 돌섬인 독도를 폭파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의미이다.
만약 '양극단의 끝을 잡고 그 가운데가 중립이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독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공유하든지 폭파하는 것이 중립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극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몰라서 매국한다!>라는 속담의 전형으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가 <중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쪽의 가치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나의 선택이 일방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역사적으로 또는 국제법으로 보더라도 분명한 우리의 영토이며, 실효 지배도 우리가 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혼란스러울 것 없는 확실한 우리 땅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소유권에 대한 <중립> 의견은 ‘완전한 한국 영토’이다.
 이처럼 중립이란 양극단의 가운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100% 일방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중립이 된다. 마치 주차선을 잘~ 지켜 주차한 차를 주행하던 차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사고 낸 차가 과실 100%라고 결정하는 것이 정확한 중립적 판단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어쭙잖은 중립을 내세워 이미 주차한 차도 10~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치우친 부정한 판단인가?

 오늘 새삼스럽게 중립을 말하는 이유는 2022년 우리 사회가 중립을 빙자하거나 또는 가장하여 정의와 불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진실과 거짓을 바꾸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비단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고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립의 착각이 타국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면 더욱 바로잡아야 하며,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인 일제 식민시대 일이라면 좌우 이념을 떠나 온 국민이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조선족은 능력이 없어 역사 발전이 없고(정체성이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야 발전한다.(타율성이론) 그래서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를 다스렸던 조상이 같은 일본이(일선동조론) 한반도를 다스리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라는 것이 식민사관이다.
정진석 위원장 말은 일제가 한반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식민사관을 정확히 대변하며, 이완용이 나라를 일제에 넘기며 한 변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니 국힘당 내에서도 한탄이 나온다.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8주 연속 1위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천박한 발언이다.”라며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명박 정권 2인자였던 이재오 국힘당 상임고문은 “역사 공부는 오히려 정진석 위원장이 해야 한다. 조선이 일시적으로 썩었다고 일본이 처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한다. 이외 검사외전 원작자 김웅 의원 등 많은 건강한 보수 인사들이 정진석 위원장 발언에 한탄하고 있다.

 세계의 우파, 보수는 주로 민족에 뿌리를 두고, 애국과 희생을 아이콘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즉, 미국, 영국의 공화당은 물론 일본의 보수 자민당도 자국의 이익과 일본 본토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철저하다.
 유독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만 타민족에 의존하려 하고, 조국애가 없다. 심지어 있는 역사도 왜곡하여 타민족과 타국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며 우리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런 극우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다.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중립을 가장한 망언이다.
바른 중립적 판단이란
독립운동가와 친일 매국행위자의 중립자 역할이 '살기 위해 일제에 순응한 자'로 결론짓는 것은 엄청난 무지다. 살기 위해 순응한 자들은 한 목숨 다 바쳐 독립운동 한 사람들께 죄송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하며, 친일 매국행위자들은 처벌 받는 것이 옳바른 중립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내부 권력 싸움이나 당파싸움 중에도 외침에는 하나 되어 맞섰다. 오로지 단 한 번 을사오적 등 매국 국가세력에 의해 식민시대를 맞았을 뿐이다. 
이런 근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며,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이 아무리 극심해도 <중립>을 왜곡하여 식민역사를 매국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그것은 진보 보수 이념보다 앞선 국가 자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