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감소 막을 수 있다!   
지방 인구감소 막을 수 있다!   
  • 자유기고가_이진구
  • 승인 2022.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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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자유기고가)
자유기고가
이  진  구

  경산시와 접한 청도군의 최대 과제는 인구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이루는 것이다. 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은 물론 군의원, 지역 유지들이 모두 나서 방안을 찾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1980년 8만 5,550명이던 청도군 인구는 2000년 5만 2,655명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4만 2,852으로 줄었고, 2021년 12월 기준 41,891명으로 1년 만에 961명 더 줄었다. 
  대구에 접하고 대학이 많아 30여년 간 계속 인구가 증가해, 인구 감소에는 별 걱정이 없었던 우리 경산시도 결국 지방 인구감소의 서리를 피해가지 못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경산시의 2021년 10월 인구는 268,431명이었는데, 2022년 4월에는 267,583명으로 불과 6개월 만에 무려 848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경북 몇 개 지자체는 소멸을 대비할 정도이다. 지방 인구감소란 발등의 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와세다대학 경제학 박사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는 고마자와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저서 [모두를 위한 분배]에서 그는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화를 역전시켜 지방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한 가지는 아직은 미래의 꿈 같은 일로, 가상현실(VR)이 고도로 발달하여, 공간을 넘어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장점이 많을 경우가 되면 지방 인구가 증가한다고 한다. 복잡하고 자연을 느낄 수도 없는 도시에 굳이 살지 않아도 가상현실로 회의나 보고 등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 편하다면, 공해에 찌든 도시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이노우에 교수 전공 분야 주장이지만 아직은 막연하고 실감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노우에 교수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지방 인구 증가를 위한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기본소득 지급>이다.
  그는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인 55만원(이노우에 교수가 일본에서 지급하자는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현실화 했을 때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매월 지급한다면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저생계가 어려울지 몰라도 지방은 부족하지만 최저생계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인구분산 정책이 된다고 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이 가족은 매월 22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 받게 된다. 서울, 경기와 달리 지방은 월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더라도 50만원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 170만원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저생계비는 된다. 여기에 부부가 시간제 노동으로 100만 원씩만 보탠다면 이 가정의 수입은 420만 원이 되어 살아갈 만하다.
  그러나 수도권은 지방과 같은 크기의 주거공간을 구하면, 월 1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여기에 지방 두 배가 넘는 식재료비, 교통비까지 더한다면 수도권 시민들이 느끼는 55만원 기본소득의 가치는 지방의 1/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이 충분히 고려된다고 한다.
  공무원의 월급으로 비교하면 쉽다.
  수도권 공무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빠듯하지만 지방 공무원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여기에 주택(APT 포함) 가격까지 비교한다면 수도권 살이는 고난 할 뿐이다.
  그런데 지방에서 기본소득을 받으며 일정 수입만 더한다면 오히려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평안한 삶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여기에다 이노우에 교수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승수효과까지 더해지면 지방으로 인구분산 효과는 더 커진다.
  지역화폐 승수효과란, 매달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최근 지급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지방산업의 승수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나 지방에서도 젊은이들을 잡아들 수 있게 된다. 즉, 수도권으로 돈이 올라가는 대기업 제품이 아닌 지방에서 치킨 한 마리를 더 사 먹는다면 치킨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치킨무, 튀김 기름, 포장지 회사, 닭 키우는 사람 등 모두가 판매가 늘어나는 승수효과가 생기는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또~ 또~ 걱정한다.
  부자들은 자기 걱정만 하는데, 자산 50억 이하 사람들은 나라부터 걱정한다. 
  줄 돈이 있느냐고요? 나라 망하지 않느냐고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기본소득은 말로만 하던 천부인권의 현실적 실현인데,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한다. 또한 지급능력도 있어, 지금 당장 55만원은 어렵지만 '전국민 매월 30만원 지급은 증세없이 가능하다(LAB2050)'라며 근거 자료도 제시한다. 지면 관계로 실현 가능성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기본소득은 지방 인구감소의 현실적 대안이다.
  그러나 완전한 기본소득 시행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니 의견을 모으면 되고, 지방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고 일자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