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 기사입력 2017.12.18 11:32
  • 최종수정 2017.12.18 11:33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  문  규
  지난 13일~16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국빈방문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 철저한 무시와 모멸의 방문이었다. 손님을 초청한 중국국가수반은 자국의 행사에 참여하느라 북경을 비웠고, 총리 또한 북경에 있으면서 문 대통령을 하루 동안 혼자서 활동하게 방치한데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가 상대국가 방문에 예우는커녕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세계외교역사상 전무후무한 안하무인격의 대우다. 일차적 책임은 우리나라 외교부의 협상부재에 따른 오판이다. 상대국의 국가행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이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듯이 물어 향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토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결과에 못지않게 형식과 절차에 관한 의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각 나라의 국격과 국력을 의미하고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전으로 볼 때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크게 모멸적이고 냉대를 받은 무늬만 국빈방문이었다. 이번 중국방문은 수치와 굴욕의 외교였다. 우리 국민은 이번 수치를 잊지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대국이라 추겨 세우고, 우리나라를 소국이라고 지칭하며 몸을 한껏 낮춘 덕에 일구어낸 협상이었다.
  대국이라 함은 국토만 크다고 해서 대국이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덕과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대국이다. 경제, 무역, 관광 등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사드갈등에 따른 보복조치를 철회했다고는 하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 어디서 꼬투리잡고 다시 보복할 지는 알 수 없다. 총리의 사드보복조치철회 공식화와 협력관계를 경제, 무역, 정치, 안보로 확대하고 정상 간의 핫라인(직통전화) 가동도 협의됐다.
  지난25년은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앞으로는 상호간의 협력이 안보분야까지 확대하고 정상 간에 소통강화를 일구어낸 것이 성과라고 하겠다. 문 대통령은 중국 도착부터 차관보의 영접을 받았고 황금 같은 시간 하루를 의전 없이 보내게 한 것은 중국당국의 의도적인 문 대통령 길들이기 작전이라고 보며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대통령 가까이에서 우리나라 취재기자를 집단폭행한 사건을 두고 크게 항의 한번 못하고 공식적인 사과나 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못한데 대한 국민적 자괴감이 너무나 크다. 힘으로 우리나라를 누르려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얻어낸 성과에 가슴이 메인다.
  사드문제로 촉발된 전방위적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고 관계개선을 약속했지만 꼭 믿을 수도 없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인 외국기업에 대한 행태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량은 우리나라 수출량의 24%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도 적은 양이 아니다.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로 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모든 생활용품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정책을 펴야만 외국에게 제재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몸을 낮춘 문 대통령의 고심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그 만큼 큰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방중기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격분한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디에서 되찾을 것인가. 취재 중이던 우리나라 사진기자 2명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중국측 경호원들의 과잉경호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처벌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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