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국민의 의견을 받아드려야 한다.

  • 기사입력 2018.08.28 21:22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탈 원전은 현 정부와 문 대통령의 정부초기 발표한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사안이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실시한 원자력발전으로 전력공급을 하는데 대한 설문조사에서 질의응답자의 71.6%가 찬성했고 반대는 26%였다고 발표했다. 국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와 진보, 이념과 관계없이 원자력발전에 찬성한데 대해 정부와 대통령은 탈 원전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국익을 우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이 될 것이다.

  탈 원전 선언이후 한국전력에서는 작년상반기 1조2,590억원의 순이익을 냈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단가가 비싼 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한수원도 당기 순손실이 5,500억이다. 한수원은 2002년 전자 공시한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이는 가동율이 15%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NG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과 기업은 값비싼 전기를 쓰게 될 것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국민은 지출이 늘어나고 기업은 전기원가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인해 생겨난 환경파괴와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어도 신경 쓰는 부처 하나 없다. 이대로 5~10년 후에 원자력 인력양성체계가 붕괴되고 부품산업계도 해체되면 새정부 들어서 복원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신고리 원전5·6호기

  공론화 때도 공론을 위한 공론을 했을 뿐이다. 시민참여단의 건설 계속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설문조사에서 원자력발전 계속이 탈 원전보다 배 이상 많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지난 1년 동안 탈 원전으로 인한 문제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원전에 기대어 있던 많은 협력업체의 붕괴, 산업체에 근무하던 5만여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탈 원전계획을 원천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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