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야망

  • 기사입력 2020.01.20 10:06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나 걱정이 앞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중지하라는 압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검찰인사권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압박을 가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수사를 중지하라는 압력이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은 수사 중인 검찰 고위팀을 전보 발령했고 이제는 실무 팀을 교체하고 사실상 해체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순이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자의 질문에는 엉뚱한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수사와 무관하게“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격려를 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사적인 감정을 국가적인 사안인양 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국가적인 일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영달을 위한 사사로운 위법으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국민에게 놓아주라고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다. 대통령 개인적인 빚을 국민에게 갚아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초법적인 발언으로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경고와 같다.

  대통령은 또“다음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우롱한 발언이며 결국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사안을 총선 전에 여당의 승리인양 말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정치는 국회 탓, 안보는 시간 탓도 모자라 조국사태는 국민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원인을 알고 있는데 국민에게 이제 놓아주자고 압박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결국 권력 확대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작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벌써 총선에서 압승한 것으로 알고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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