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삼 개월 만에 또 심판받은 민주당

  • 기사입력 2022.06.07 06:12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국민의힘은 작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과 올해 3월 대선에 이어 3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자당소속 대통령이 탄핵 당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존폐의 위기와 마주했던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대통령 직을 되찾고 전국단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은 국민의힘을 믿고 밀어주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된 정권이 안정될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텃밭을 제외한 전지역을 싹쓸이 한 것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한 것은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한 달도 안 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으로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수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민다수가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의원, 위원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썼다. 
  공수처법, 선거법, 임대차3법 등 입법 폭주로 20년 집권하겠다던 정권이 5년만에 교체를 당하고도 반성이 없었다. 대선에 패배한 대선후보는 상당기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무연고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 당선은 되었지만 방탄출마라는 꼬리표는 달고 있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시장 출마도 상식을 벗어났다. 
  두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 현실성 없는 김포공항 이전과 새정부에서 추진한 적도 없는 공기업 민영화 괴담도 퍼트렸다. 
  이들의 처신도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가 됐다. 한덕수 총리인준을 계속 미루어서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새정부가 출범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인준도 무조건 반대만하다가 이모사건과 쓰리엠 등 황당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도 계속 발목 잡았다.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해 놓고 합의를 뒤집었다. 
  이 모든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에게는 문 대통령의 미련과 민주당의 대선불복으로 비쳤다. 
  민주당 소속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잇단 성범죄에 국민은 경악했다. 3선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에대한 성범죄로 제명되기도 했다. 짤짤이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의 징계도 유야무야 됐다. 
  민주당 1당 독재인 지방의회도 국회 못지않게 폭주했다. 국민의힘 시장이 짠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들과 가까운 시민단체 예산은 다 통과 시켰다. 시 예산이 ‘시민단체 현금인출기’가 됐다는 말도 나왔다. 하다못해 시장이 의회의장의 허락 없이 말하면 퇴장시키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이런 오만과 폭주가 국민들의 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낡은 이념적 사고방식, 독선, 내로남불, 입법횡포, 새정부 발목잡기를 해선 안 된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성숙한 정당이 되면 국민들의 지지도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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