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 기사입력 2017.06.20 17:05
  • 최종수정 2017.06.20 17:06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 문 규
  교육정책이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는 일관성이 없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한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구제방안 계획도 없이 무조건 폐지 계획만 발표한 것은 재학중인 학생과 앞으로 진학할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황당한 발표라고 본다. 서울 29곳과 경기 10곳의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가 폐지되면 전국 77개의 외고, 자사고의38%가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외고, 자사고 폐지는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가세하게 된다면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와 진보 교육감 측에서는 외고, 자사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대학입시위주로 수업하고 있어서 중학교부터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한다. 과학고나 마이스터 고가 과학, 산업인재 양성을 하며 일관성있게 운영되는 것과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나 외고, 자사고 진학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관과 해서는 안된다. 일반고교는 상위학생과 중하위 학생을 섞어놓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열의도 낮아지고 학습 분위기도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외고, 자사고를 없앤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일반고에서 과목별·수준별 수업을 대거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굳이 외고, 자사고를 가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외고, 자사고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 받는 반면 정부의 예산지원은 받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권력실세의 취향에 맞게 교육제도를 뜯어고친다면 우리의 교육은 붕괴될 것이다. 5년 집권 실세가 수십년 된 교육정책을 자기취향에 맞게 뜯어고치고 몇십년 된 학교를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실세의 취향에 따라 바뀐다면 국가교육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국가적인 피해 또한 막심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사안들이 여야정치, 교육,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교육계획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외고, 자사고 문제도 정권과 교육감의 취향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