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 전력생산을 늘린다면서 2011년 이후 유지해온 전력예비율 22%를 최대 18%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 원전 명분을 만들지만 전력수급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전력예비율을 낮추면 발전소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력예비율을 22%에서 18%로 낮추면 원전4기를 덜 지어도 된다는 논리다.
정부는 2030년 풍력과 태양광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비중을 현재 24%에서 57%로 올리기로 했지만 액화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이고, 바람에 좌우되는 풍력과 날씨에 따라 다른 태양광은 발전량이 적고 일정하지 않아서 시설설비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한다. 당연히 발전비용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요인이 커진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에 의하면 세계원전이 205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원전을 확대할 것이고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50년까지 현재의 3.5배로 원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원전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발전소이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건설은 계속 확대될 것 이라고 한다.
우리정부는 세계대세를 역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스페인은 설비예비율이 175%이고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비율이 41%나 되지만 설비예비율이 130%에 달한다. 그래도 지난 1월에 흐리고 바람 없는 날이 이어지면서 불랙아웃 사태 직전까지 몰렸었다.
독일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에서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고 설비는 유지해서 예비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체한다고 한다. 또 가장 최근에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건설중인 발전소는 가장 안전한 발전소다. 수명이 오래된 순서대로 해체하는게 맞다. 독일에서는 25년에 걸쳐 논의한 에너지 정책을 우리정부는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무리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나라는 자손만대까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터전이다. 원전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책사업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해결해야한다. 탈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리, 환경, 경제성을 고려하고 기술과 여건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사안이다.
고에너지 산업국인 우리나라는 철강, 화학, 전자, IT산업 등 고에너지 산업이라서 정전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탈원전 뒤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230%와 10.6%로 크게 갈렸다. 각자의 필요에 따른 계산법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