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이해 못할 형사피고인 중앙지검장
누구도 이해 못할 형사피고인 중앙지검장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21.05.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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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 금지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하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다. 검사의 고소장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3번 수사 방해를 했다고 했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검찰 선배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불법으로 이루어진지 3개월 뒤인 2019년 6월 20일부터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청와대 조국민정수석과 이성윤 지검장이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했다.

  검찰의 고위간부가 담당검사에게 수사를 중지시키고 종결처리하게 한 것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특별히 이성윤 지검장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판례에 대한 해설서까지 발간한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이후 이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수원지검의 기소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기소 소식을 알고는“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담당 검사가 있고 증거서류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 정권과 직속 장관의 비호를 받는 그는 법의 준엄함도 국민의 무서운 질타도 안 보이고 들리지 않는 가보다.

  일반 공무원은 9급이라도 기소가 되면 직무에서 배제된다.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그가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일선지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다니 법 집행의 공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박범계 법무장관은“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라는 해괴한 해명을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계속 두겠다는 것이고, 이 지검장도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겠다는 속셈이다.

  기소된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시키거나, 직무정지와 징계절차로 넘기는 원칙을 문제인정부가 무너뜨렸다.

  현 정부편검사들은 피고가 돼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영전되기도 한다. 체널A사건,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서울지검 검사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명이 넘는 검사들을 지휘하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의 대형범죄를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중요한 자리다.

   이 지검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현 정부에 빌붙어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청와대의 집사가 되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체널A사건, 옵티머스펀드 사기 등 현 정권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는데 앞장섰다.

  한직에만 머물던 자신을 대검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기용해준 현 정권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후배검사들에게“당신도 검사냐”는 수치스런 말까지 듣고도 버티고 있다.

  이 정권이 형사피고인인 이성윤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속 같이 가는 이유는 아직도 이 정권은 덮어야 할 불법이 그만큼 많아서 이성윤 지검장이 필요한 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회견에서“검찰이 청와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에서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뜻을 짐작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200명의 검사들은 기소 중인 범법자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검찰의 위계질서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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