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 기부금 횡령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윤미향 의원 8개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법원 2년 넘는 재판 결과 7개 혐의는 무죄, 1건만 벌금 1,500만원 선고. 공범으로 기소된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죄명은 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위반 혐의로 2020년 9월에 기소됐고, 재판부는 2023년 2월 10일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법인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원만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횡령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횡령을 상쇄시킨 것 같은 판결취지도 나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횡령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 시킨 법원의 판결을 일반 국민은 어떻게 받아드릴까! 

  이번 사건이 일반 국민의 사건이었다면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퇴직금에(세금 빼면25억) 대한 뇌물수수혐의,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결혼해서 분가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없다고 판결했고, 불법정치자금위반혐의는 벌금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혐의로 같이 판결을 받던 김만배 씨도 무죄선고, 불법정치자금공여혐의 남욱 변호사는 400만원 벌금형으로 판결났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50억 클럽이 밝혀지자 국민은 경악했다. 50억 클럽의 회원은 곽상도 전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신근 미니투데이 회장 등 막강한 인사들이 거론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50억씩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 들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통비 부담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동업자들에게 약속클럽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사실상 김만배 씨에게 첫 재판이 무죄로 끝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법리해석에 괴리가 너무나 커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와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 들끓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대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발언을 했다.

  세간의 큰 반향과는 달리 화천대유 사건 혐의자들에게는 다음 공판에 대한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에 불복하는 민주당 여의도 정가에서는 특검을 발의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