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꿈도 못 꾸는 50억 클럽

  • 기사입력 2023.04.05 13:03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2021년 10월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 됐고. 50억 클럽 명단은 실로 화려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 고위층 인사 여러 명이 거론됐다. 

  박영수 전 특검은 강제수사에 들어갔지만,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김만배씨와 대책을 논의한 전 검찰총장 김수남에게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또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세금 등 기타 제하고 25억)을 김만배씨에게 받은 곽상도 국회의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부실수사 비판에 전국이 들썩였다. 

  대장동사건에서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그의 딸은 대장동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기도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 화천대유 대장동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측은 우리은행과 연결대가로 200억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참여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 20여명 중에서 몇 명만 수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출신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있다가,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법사위에 상정되자 수사를 시작했다고도 한다. 

  여당에서는 검찰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사건 특검법까지 하자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순차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지 1년7개월 만에 수사팀 전면 재편 후 9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의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50억 클럽의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명단 공개 후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2022년 초 소환조사 후 진전이 없었다. 

  검찰은 국회법사위 특검도입을 논의하는 시점에서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서는 “국회와 무관하게 스케줄에 맞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수사도 없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시일이 너무 지나서 증거와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강제 수사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고위직, 대법원판사, 국회의원, 언론인 등 권력층의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불법에 얽힌 수사를 명명백백 규명하지 못하면 국민은 그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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