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지윈 원론적인 발언에 광기어린 반응 보이는 러시아

  • 기사입력 2023.04.29 08:52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윤 대통령의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러시아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전쟁개입이라며 발끈했고 러시아 국가안보위에서는 “러시아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있다”며 협박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상식적 원론적” 발언이라고 했다. 우크라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무기지원에 관한 발언은 ‘러시아의 민간인 대량학살 발생이 일어날시 무기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조항은 없다”며 러시아의 반발에 관계없이 무기지원 여지는 남겨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우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 침공 후 국제적으로 고립되긴 했지만 우리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러시아는 최근 한, 미, 일 공조 강화를 의식해 동해에서 무력시위 중이며, 일본 총리의 우크라 지지 방문 후 일본인근 쿠릴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해 보복하는 나라다. 

  21세기인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도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압박은 가히 살인적이다. 우리국가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압력에 굴복해 무기지원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위협과 압박을 받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혈맹도 비 혈맹도 없다. 

  윤 대통령이 미국국빈 방문 때를 맞추어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체에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반도체를 중국에 내어주지 말라는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을 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까지 모호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한 번의 목소리로 심각한 국가안보문제에 부딪쳤다. 이번사태를 보면 우리의 생존이 강대국에 의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외신 인터뷰를 문제 삼아 위협하는 러시아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우리군의 무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타계할 생각은 아니하고 국론은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익이 회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고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국가문제를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공격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모호성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 당정은 대통령의 발언에 격한 반응만 보이지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국가의 자존감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리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은 7년 전 중국의 사드보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위상 한, 미, 일 동맹의 결속력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달라졌다, 우리는 7년 전과 격이 다르다. 세계는 이제 러시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강한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우크라에 무기지원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러시아는 7년 전 중국과의 사드갈등에 비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 한다. 러시아는 우리 10대 교역국이지만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에 못 미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드갈등 때는(안미경중) 확연할 때였고, 지금은 한, 미, 일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러시아는 우리와 경제적 교류가 적고 경제적 규모나(GDP) 국내총생산량도 우리가 앞선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은 안보문제에 너무 예민해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는 한러 관계파괴와 “해당국가의 구체적 안보문제를 고려한다”고 했다.  

  그 협박성 발언에 대한 우리국가의 반격은 러시아(너희)에게 달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