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은닉한 김남국 의원은 사퇴하라

  • 기사입력 2023.05.16 18:07
  • 최종수정 2023.05.16 19:43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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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자들의 기상천외한 재산은닉은 결국 탈세 방법이다. 국가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세금낼 때는 왜 그리 인색한지. 

  가상화폐(코인) 보유 및 투자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은닉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코인은 90~100배의 수익을 올리는 황금 거위알이다. 

  여력이 있는 청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힘입어 수익을 창출한 김 의원 때문이다. 어디 김남국 의원뿐이겠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아는 사람은 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 있겠는가. 

  민주당에서 젊고 신선한 당원으로 영입한 젊은 피 김남국 의원도 국회에 입성하더니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보다는 코인으로 재산불리기에 몰두했다. 개인재산이겠는가 정치자금에서 더 나가 대통령 선거자금까지 포석한 큰그림이 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에서 감찰이 시작되자 갑자기 탈당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뒤늦은 진상조사 중단수순이라고 한다. 당 차원의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징계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탈당한 김 의원은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징계를 모면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가 민주당 뿐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인이 세금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은닉 장소로 최상의 조건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가 막중하다.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된 것은 국회에서 코인거래를 했기 때문에 자격과 상식을 논하는 것이다. 

  2022년 4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도, 5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여러 차례 코인거래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태원참사 관련보고 질의가 있었던 2002년 11월 법사위 회의 중에도 코인거래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청문회 당시 한 장관의 딸 학업관련 의혹을 추궁하면서 이모(李 某)와 이모(以 母)를 혼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 것 같다. 국회 회의 중에 코인거래를 한 사실만으로도 근무태도 불량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탈당이라는 수법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줄 수 가 없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탈당으로 조사권한이 없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민주당은 큰 부담을 덜었을까! 내년이 총선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코인의혹 전모를 밝혀낼 것을 기대한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나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또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에 맞서 법적 핵임을 묻겠다”며 국민 앞에서 공약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국민과 법조계에 도전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탈당 다음 날 대통령을 지명하며 계획수사라고 했다. 또 상임위 중에 코인을 한 것은 액수고하를 떠나서 개인사업에 몰두한 것과 같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 

  현역 의원들의 은닉재산을 낱낱이 밝혀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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