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느 해 보다 더욱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 같다.
세계는 지금 2개의 전쟁과 50여 개국의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이 1년 여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새해에도 계속돼 살상과 파괴가 계속 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세계인구의 1/4인 20억명이 50여 국에서 선거로 정치선택을 할 것이다. 집계에(뉴욕타임즈) 의하면 20억이라는 숫자는 세계경제 총생산의 60%에 해당한다고 한다. 선거가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간에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표출되고, 현 정부에대한 불만을 자신에의 처지에서 표출하고 공격해서 선거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시민의 표를 많이 받기위해 안간힘을 쓰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확대재생산하고 상대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으로 이용한다. 정도도 무시하고 살아남기에만 급급하다.
이런 현실에서 선거당시 정당의 불안한 정치에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편 가르기와 정치뉴스에 머리가 포화상태가 되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 국민은 확고한 소신이 없는 한 정치를 버릴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후보는 기소 4건과 범죄사실 90여건이 걸려있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안보비용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그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나토와 중국관계도 다시 바뀔 것이다. 세계 정치지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세계 최고의 문제성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의식이 없고, 심각한 국제정세에서 살아낼 정책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인구감소의 대책도, 각 국의 이기적인 경제문제, 자원외교의 어려움, 북한과의 무력적 대립에 대한 지적도, 심도 있는 토론도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소련에 대한 향수로 주변국을 노리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한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막강하고, 북한지도자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며 핵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남북관계에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대통령 부인 특검과 공천여부, 비대위구성이며 정객들은 이합집산에 몰두하고 있다. 오죽 정치를 못하고 당이 인지도가 낮았으면 선거 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며야 하는 서글픈 상황이 벌어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하려는 강력한 시대정신을 언급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면 안 되고 그들을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 이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4월 총선은 운동권 세력의 시대를 청산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정치는 굴곡과 고비 때마다 그 시대의 주류를 교체해 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적패는 (5.16)군부가 끊어 냈고, 군부의 오랜 집권은 학생들이 앞장선 민주화가 그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때부터 학생운동 세력이 20년간 좌파정치를 주도해 왔다. 현 더불어민주당의 170석 의석 가운데 100석이 넘게 운동권 이 차지했다.
권위주의적인 보수 우파세력은 조직과 권모술수가 능란한 운동권 좌파를 당해낼 수가 없다. 운동권은 너무 오래 특권에 사로잡혀 있었고, 권력에 빠져 있었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 그 청산의 주인공 신주류 윤석열, 한동훈이 주축이 된 이른바 검찰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대정신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정신이다. 선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모든 것이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권불10년이라고 했다. 고려 때부터 조선 안동김씨 60년 세도정치 외엔 그렇게 변해 갔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