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마련하여 소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면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이상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주택은 고가이어서 자력으로 해결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저소들층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임차료보조가 있다.
임대주택이란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은 인간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재화이므로 주택을 직접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는 일반인 사이에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적차원의 주택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국가 등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개입하여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국가 등이 저소들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점을 반영하여 통상 공공임대주택이라 할때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공공임대주택은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자원이 지원되는 만큼 건설되는 주택규모, 임차인자격, 의무임대기간, 임대료,분양절차 등에 대해서 각종 제한이 존재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핵심은 재원조달에 있다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결과 혜택은 일부 수혜자에게 집중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슬럼가로 인식되어 주변지역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다루는 법률의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에 흩어져 있고 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통일성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지원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되어 건설ㆍ임대 되거나, 공공택지를 제공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기관이 건설한 임대주택과 민간인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이 있다. 민간인이 건설ㆍ임대하여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으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임대기간, 임차인 등의 제한을 받는다. 공공기관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으로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좁은 의미의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고, 민간인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으로는 좁은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주택이다. 50년 공공주택 역시 공가유공자, 철거민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50년간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예를들면 서울시의 시프트)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20년간 임대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좁은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5년 또는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