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힘찬 발걸음 내딛다.

  • 기사입력 2014.07.23 00:48
  • 최종수정 2014.07.23 00:49
  • 기자명 곽동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경기와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하고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경편성은 국회통과 일정등을 감안하면 연말에야 집행 가능하다며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임 전부터 밝혀온 LTV(집값대비 대출한도)와 DTI(소득대비 대출한도) 완화 방안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였기에, LTV가 70%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DTI도 서울의 경우 현재 50%에서 60%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하는 가계부채 증가문제는 궁극적으로 가계?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 부총리는 또 천8백만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6백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어떻게 국민행복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내유보금관련해서는 세수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몇일후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윤곽을 설명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적자재정 확대까지 감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보고서에서‘부적격’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국정감사등 하반기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야당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많은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 한국 경제의 회생시켜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 가면서,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안정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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