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8.1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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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한 경제지표가 또 나왔다. 저소득근로자,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3분기에서 더욱 크게 뒷걸음질 쳤다.

  3분기 가계소득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7% 줄어132만원이고, 최상위층의 소득은 8.8% 늘어서 월 973만원이다. 이 수치는 -7%와 +8.8%=15.8%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하위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평균으로 나눈 비율이 클수록 빈부격차는 커진다. 3분기 2인 이상 전체가구소득은 월 평균 4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었다. 2014년 이후 가장 큰 수치의 소득이 중·상위가구에만 쏠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분기 하위20%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6.8%나 줄었고 상위 20%에서는 3.4% 늘었다. 정부는 “상용직근로자 등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결국은 좋은 일자리도 상위계층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위 20% 가구근로 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 일자리 감소 이외 다른 원인은 없다고 한다. 소득하위 20%는 올해 3분기 월평균 131만원을 벌었다. 작년보다 10만원 가량 줄었고, 월소득 중 복지수당이나 정부보조금 등 나라에서 주는 돈이 10만원 정도 늘어난 6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어 구멍난 서민층 소득을 세금으로 메워줘도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저소득층의 취업자 수는 줄고 있고, 고소득층 상위계층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서민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뚜렷한 현상이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지원정책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는게 우선 되어야한다고 한다. 결국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환경 개선 없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는 수치만 갖고 발표하는데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시장경제는 흘러가는 데로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를 그르쳐 놓았다. 주40시간 근로에 12시간 특근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지금 대다수의 하위층 근로자들은 일감이 주어지지 않아서 주52시간 일을 못하고 있다.

  소득하위 근로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력이 없어서 못하고 사는 것이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보너스와 성과급 등을 포함시켜놓았다. 결국 근로자들은 일감이 줄어 일 못하고 근로시간 줄어든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지난해의 1/3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실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지역 강소기업이던 중소업체서는 일감이 반 토막 났다며 불안해 한다. 매출이 반 토막 난 것은 하위 20% 노동인력의 집결체인 중소업체의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며 서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민의 경제는 절박해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운겨울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움츠려드는 어깨를 쫙 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개선해 주기를 서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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