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 에너지 사업은 외국기업이 점유
국내 재생 에너지 사업은 외국기업이 점유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9.04.29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백조원씩 쏟아붓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이 정작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값싼 중국산에 밀려 파산위기에 몰렸다.

  태양광모듈 제조업체인 JSPV사는 KS인증을 비롯해 국내외 기술인증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업체다. JSPV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한창 때는 주문이 밀려 제2공장까지 지었지만 지금은 현재 가동률 10%로 매출이 1,200억 원은 되어야 하지만 100억원대로 급감했다. 따라서 직원 수도1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중견업체 육성정책은 없고, 값싼 중국산에 밀려 우리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웅진에너지도 2018년에 560억 적자를 냈고 OCI 회사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다행히 대기업인 한화와 중국산만 살아남아 태양광에너지 시설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204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5%로 모든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국내기업은 사라지고 외국기업만 살아남아 그들이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국산과 중국제품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내산보다10%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남에 4천억원을 투자하는 국책사업과 영암 태양광사업도 국내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 기업도 태양광 모듈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산을 택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한국기업은 중국제품 설치업자로 전락한 셈이다. 중국은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개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업체를 키우지는 않고 재생에너지 설치투자에만 집중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시설에 필요한 폴리실리콘 64%, 잉곳웨이퍼 92%, 셀 85%, 모듈80% 등 세계적으로 태양광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폴리실리콘 부분만 15% 정도고 나머지는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생산능력을 늘려야 하지만 중·소·중견업체에서는 투자 금이 없어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생태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설비시장도 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올렸다. 이 업체들은 풍력발전기를 공급하면서 관련기자재도 함께 공급하고 20여년간 유지·보수까지 맡게 된다. 그들이 향후 20년간 유지관리비를 챙긴다는 뜻이다. 얼마나 많은 혈세를 중국에서 챙겨가겠는가.

  국가는 당연히 책임지고 기업도 살리고 앞으로 외국으로 나갈 유지관리비도 우리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 2017년 말 국내설치 풍력발전기 537기 중 국산은 절반밖에 점유하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적인 투자가 줄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만 설치에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기술과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정책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만이라도 우리제품을 쓰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올린다고 한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예산을 쏟아붓는데 태양광관련업체가 파산위기에 처한 것은 설비시장은 값싼 중국제품이 점령하고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태양광사업을 벌여야하는 발전사업자들은 국내업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국내생태계를 망가뜨린 결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