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 편집부
  • 승인 2019.04.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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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동부동 사동지역 주차공간확보 문제
경산시의회 의원 손병숙
경산시의회 의원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원 손병숙입니다.

  오늘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동부동 사동지역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는 미세먼지로 경산시민이 고통스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시민은 잦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고 사막을 걸어 본적은 없지만 사막을 걷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안개와 미세먼지로 20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 건강은 물론 수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용품 판매량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로 평소에 비해 마스크 판매량이 7배, 공기청정기가 2.3배, 손세정제가 0.8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앙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을 발령하였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으로 시민들을 안심 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보다 그나마 미세먼지가 적게 느껴졌던 우리 경산지역 미세먼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매우나쁨 일수는 3일, 평균농도는 47 mg/㎡ 이며, 연간 평균 나쁨일수는 150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 정부의 미세먼지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3월 13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미세먼지 8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포항시 안동시 울진군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영주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예산에 미세먼지 방지대책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산활동에 가장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 산업은 농림산업으로 실외활동이 힘들어 지는 탓에 파종 및 수확은 일손부족으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작물과 가축의 생육도 부실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은 손실과 정신적, 건강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대책은 전무합니다.

  지역 농민들을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저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나마 시장님께 감사를 드릴 것은 금년도 예산에 어린이, 노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이번 1회 추경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약 1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에게는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지급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동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8개법 내용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③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 학교보건법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며

  위에 열거한 8개법에 따라 우리시가 후속조치 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대책과 추진 일정 등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초래한 불이익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한 불이익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 할 수 없는 요인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고, 홍보, 동의를 먼저 구하는 적극 행정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편안하게도 합니다.

  하루 빨리 법안들의 제정과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산시도 선진행정도시로 진입하였기에 산업구조 활성화와 제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생명산업과 녹지공간을 잘 보존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녹색사회를 위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책의 전환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동부동 사동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 공용주차장은 45곳에 주차대수 3,664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시설용지 전용공영주차장은 10곳에 1,800대며 나머지 35곳은 모두가 노면 주차장입니다.

  오후가 되면 시가지 중심 간선도로는 거대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어 도로의 기능은 현저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리시가 살기 좋은 환경친화 도시로 도약하기에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동부동 사동지구는 동남권의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상권마저 위축되어 주차문제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동지역 거주현황을 보면 부영1차, 부영2차, 부영3차, 부영5차, 부영6차, 휴먼시아 1?2차, 화성파크드림등 약 6천세대로 차량보유 대수는 8,900대이고 일반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증가되고 특히, 금년 입주예정인 부영8차 630세대, 내년에 입주예정인 부영7차 1,028세대, 그리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사동2지구로 내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2지구는 2003년 면적 930,000㎡ 5,400세대에 근린상업지역 12,000㎡ 준공 완료되었습니다만, 근시적 개발행정으로 공공용지 확보면적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동부동 사동2지구로 보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18조에 의거 택지 개발시에는 공공시설 용지 확보가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상업지역 주변 어디에도 공공용지 지정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용지가 있다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근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주차공간 마저 부족하여 그 동안 사동지역을 찾던 소비자들이 이 지역을 외면하고 대구 등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사동2지구 주민과 상가 업주들은 나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경산발전에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에 열중하며 새로운 경산건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사동2지구 공공시설용지의 공영주차 공간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문제에 다가 간다면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때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도 있고, 불편함을 해소 시키는 배려의 행정 즉 적극행정이 사동2지구 주차 공간의 해결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사동2지구 이인석님 외 1,621명이 제출한 사동2지구 주차장 대책에 관한 주민의견서를 잘 검토하여 주차관계 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질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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