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위기의 대한민국
내우외환 위기의 대한민국
  • 김문규 발행인
  • 승인 2019.09.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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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의 총성 없는 경제전쟁과 국내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자질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으로 국방에 필요한 무기산업과 전자제품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와 부품 등 전략물자를 수출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지소미아 협정에서 배제 시켰다.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훈련도 문제 삼고 신형무기를 쏘아대며 압박을 가하는 북한과 무슨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인지 국민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로 보아 북한은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 안되면 즉각 돌변하는 집단이다. 무엇을 믿고 경제협력을 한단 것인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발상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발상이다.
  일본과 외교마찰에서부터 경제전쟁까지의 분쟁을 살펴보자.
  민주국가간의 갈등은 군사력이 동원된 전쟁이 아니라 경제보복으로 전개되는 경제말살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전 방위적인 파상공세에 우리나라는 수세에 몰려 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경제전쟁을 위해 일본은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의도적으로 일본정부의 계획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만 좋아지면 일본과의 관계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보복 정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내락내지는 공조정책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한·미·일 삼국의 동맹관계에서 한일의 갈등을 미국이 중재해야 함에도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공조에 의한 일본의 경제침략임을 알 수 있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처세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은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막연한 평화경제에 매달려 있다. 일본 아베총리가 한말 중에“문 대통령이 있는 한 공조는 없다”고 했었다. 이 말뜻을 잘 새겨 보고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베총리의 유전인자에는 친가와 외가 조부들의 우리나라 침략 유전자가 들어있다. 아직도 일본인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들 지배하에 있는 약소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를 얏잡아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국민과 국가, 기업인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과학과 제품의 핵심 부품 등을 국산화해서 경제독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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