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_양재영 의원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_양재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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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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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 의원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테스트베드센터)의 목적은 시험설비 입니까? 생산설비 입니까?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테스트배드센터의 설립목적은 시험설비인가, 생산설비인가의 의문점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란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ㆍ지역ㆍ영역입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 기술이 소비되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결과 예측이 가능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기술의 적합성을 테스트 해보는 즉, 장비들을 구비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한 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환경을 말합니다.

  경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345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생활소비재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티타늄 소재의 안경테, 이·미용기구, 주얼리 등 일상생활에 소비되는 티타늄 생활소비재 생산기반을 위한 16종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뒤 매일신문과 경산신문 등 지역언론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지난 2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및 경산시와 한국재료연구원, 대구지역 패션테크 기업들이 국내 대표적인 티타늄 생산업체인 KPCM을 방문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이 점에 대해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한 3월 4일의 간담회에서 공청회 명목의 회의는 사라지고 사업설명회 및 기업간담회로 변질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기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테스트베드의 설비규모에 관해 시험설비인지 생산설비인지 묻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주령 부시장은“생산설비이자 시험설비이지만 아무리 양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200kg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는 설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와촌면 KPCM 회의실에서 박순득 시의원의 테스트베드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재료연구원의 염종택 책임연구원이 최대 1일 2톤 규모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경산시가 발주한 설비 사양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하면 이 시설은 연간 5만 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양산시설이며, 통상 1Kw의 전기로 1시간에 5kg을 가열할 수 있는데, 제시한 설비사양인 4300Kw로는 시간당 20톤, 연간 약 10만 톤을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200Kw 가열로만 해도 연간 5000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험용이라면 이정도가 적당한가하는 지적에 대해 염 연구원은 급기야 5만에서 10만 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테스트베드의 시설규모가 왜 이렇게 커야 하는지, 왜 부시장과 염 연구원의 대답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티타늄 권위자인 이 모 박사에 의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티타늄 스펀지 수입량은 한해 1만 톤, 선재 등 완제품까지 합쳐도 2만 톤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타늄 스펀지를 녹이는 회사인 KPC, 한스코, 진공야금 등 3개 사를 모두 합쳐도 500톤을 넘지 않습니다.

  의료분야 100톤에서 500톤, 제2수요처인 안경테의 경우도 연간 100톤을 넘지 않아 미래수요까지 합쳐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티타늄은 연간 1~2천톤을 넘지 않는데 그 수요에 비해 현재 설치하려는 테스트베드 설비는 너무 큰 규모의 시설장비라는 생각이 들어 테스트베드의 정확한 용처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테스트베드에 설치되는 연구장비 입찰 시 티타늄 압연기로 제한입찰한 이유 역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압연기에서도 티타늄을 뽑아낼 수 있고 포스코 역시 스테인레스용 압연기로 티타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셋째, 테스트베드 연구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된 C업체가 알아보니 연간 매출 3억원, 종업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 나와 있듯이 티타늄 압연기를 공급한 납품실적 및 사실증명이 가능한 업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난 2월 9일 박순득 의원이 질의한 더 작은 규모의 설비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티타늄 압연기를 만들었던 업체라야 한다고 못 박았던만큼 낙찰업체의 티타늄 압연기 생산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야말로 초영세 기업인 C업체가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W업체가 경남지역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서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사실여부 또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베드사업은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당위성에도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4일 사업설명회에서도 시의원은 특정업체를 편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산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설비에 거쳐야 할 사업이 대규모 생산설비 형태로 간다면 이후 막대한 운영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 때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미래에 후회가 없다는 본 의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