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경산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 자유기고가_이진구
  • 승인 2022.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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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자유기고가)
이진구(자유기고가)

  추석을 전후하여 경산시와 경계한 대구 수성구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많은 문의 전화와 항의성 전화가 왔다고 한다.

 “경산시는 시민들에게 20만 원씩 준다는데 우리는 왜 주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다.

  경산시가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경산시민께 1인당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니 옆 지자체 시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산출한 올해 2022년 6~7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구매비용은 전통시장 평균 243,273원, 마트 평균 307,430원이니, 부부 지원금 40만 원 만으로도 추석 차례상은 넉넉히 차렸을 것이고, 모든 시민이 특별한 보너스로 행복했을 것이다.

  내가 경산자치신문에 글 쓴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보수당 단체장을 칭찬하는 글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지면까지 빌려 칭찬할만한 일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미래 지향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추석 전에 이렇게 전 시민께 지원금을 지불한 지자체는 경산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칭찬이 다소 쑥스럽지만 지원금을 받은 경산시민 한 사람으로 행복함을 전하고 미래 희망의 메시지에 고마움을 전한다.

  매년 10월 둘째 주 이맘때가 되면, 미국 알래스카주 전체가 축제에 빠진다. 모든 주민께 지급되는 알래스카형 기본소득 '영구기금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매년 1인당 1000~2000달러 우리 돈으로 140만 원~280만 원씩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주민께 나누어 주는데, 4인 가족이면 460만 원~1120만 원이 되니 경제가 살아나고 축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은 1980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40년이 훌쩍 넘었다.

  알래스카주의 기본소득(영구기금 배당금)은 1년 최저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이니 넉넉한 정도는 아니지만, 서민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어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 알래스카주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상위 1%와 하위 1%의 소득편차가 가장 적어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소득 하위그룹의 평균소득이 50개 주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기본소득 지급을 말하면 ‘사람 잡는 반풍수’ 학자나 교수들은 ‘기본소득은 좌익 빨갱이들의 주장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알래스카주의 기본소득을 주 헌법에 명시하고 시행한 주지사는 완고한 우파이자 철저한 자본주의 실천 정치가인 제이 스터너 해먼드(Jay Sterner Hammond이다.

 “알래스카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 정부 소유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주민께 고르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그의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이 돈을 주 정부가 가져가면 공공 부분을 강화하는 사회주의형이 되니, 공화당원인 본인은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기본소득 주장자들은 가장 강력한 보수 시장주의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세계 최고 갑부들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 불평등을 조금 줄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가장 자본주의적 정책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40년 째 시행되도록 기반을 제공한‘제이 해먼드’는 알래스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우파 주지사로 앞으로도 기록될 것이다.

  경산시의 재난지원금이 알래스카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시장과 시의회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약 500억 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소득 같이 모든 시민께 동등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실천한 것에서 희망을 본다.

  경산시장과 시의원이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며 시민께 희망을 전하는 시기에, 소속당 국민의힘은‘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이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부자와 서민의 소득, 재산 격차가 상상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극심한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1% 부자들과 1% 대기업에‘횡재세’등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95% 서민을 위한 공공복지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불과 100여 개의 초부자 대기업과 전 국민 중 1% 내외의 초부자에게 세금을 연간 13조원이나 깍아주려 하면서도, 95% 국민을 위한 고작 65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없애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그나마 어려운 95% 국민이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의 10%를 지원해주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던 것이 지역화폐이다.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대다수 국민보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숨은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안이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두 정책 중 경산시의 기본소득형‘재난지원금’지급이 미래지향적 보수 정책이어서 시민께 희망을 주고 있다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의해 진행되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보수 정책도 아니며 정의롭지도 못하며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진보는 물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보수도 곳곳에 있다.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힘을 모아 누가 뭐라 해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 삶의 질 높이기에 주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단행한 경산시장과 시의원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