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인가

  • 기사입력 2022.12.11 16:58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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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문 규

  세계가 3고(고환율, 고이율, 고물가) 경제난에 허덕이며, 국가마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는가. 
  야당은 현 정부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의 급한 사안은 제쳐두고 대통령 흠집내기에 급급하다. 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영결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전에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내외는 영국 총리의 방탄차를 배정받는 등 각별한 예우를 받으며 무리 없이 영결식 의전을 잘 소화했다. 그들은 영부인이 착용한 모자에 대한 논란으로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방명록의 기록에 대한 시비도 각국의 대표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미국 대통령과 짧은 만남 후 혼잣말을 침소봉대하여 미국까지 확인하는 등 소동을 벌이며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그들은 국가관도 없는 파렴치한 이들이다, 기자 출신 김의겸 국회의원은 양쪽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는 4개의 거짓말로 정치권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마구잡이식으로 터트렸다. 
  9월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민주당 이재정의원에게 쫓아와서 억지로 인사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현장 영상이 공개되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11월 8일에는 페르난데스 EU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 접견 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발표했다가 EU 대사로부터 “제 말이 오용되고 왜곡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한 법무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30명과 새벽 3시까지 가무를 즐겼다는 폭로도 거짓말로 탄로 났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확인 없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이 의혹도 제보자의 “거짓이었다”는 경찰 진술이 밝혀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의혹을 제기했었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저질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홍근, 박찬대, 김성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부겸 의원에게는 “앞으로는 거짓말을 못 하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이 협업했다는 ‘더탐사’라는 유튜브 매체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나이트클럽 접대부 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이런 매체와 협업하고 황당한 폭로에 민주당 핵심들은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자고 하며 지원했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국정농단’을 들고 나왔고, 우상호 의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술자리 제보가 많이 들어 온다고 거들었다. 당 차원에서 조력했던 권익위에서도 공익위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진술하며 의혹 증폭의 한 축을 담당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흠집 내기에 허위정치공작을 후원했다고 본다. 
  김부겸 의원과 조력자 4명의 의원은 정치권과 국민을 그렇게 휘둘러놓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이다. 그들의 잘못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조항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을 혼란에 빠트린 4명의 의원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다.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사과도 없이 또 다른 사건을 들이대며 정부를 압박하는 그들은 이 정부의 암적인 존재다.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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