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3km 가까이 근접 침투했던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를 맺었지만, 북한에서는 애초에 합의를 이행할 마음이 없었다.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등 10여 차례 합의를 무시한 도발을 계속 하다가 급기야는 무인기로 우리영공까지 침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측에서는 합의를 충실이 이행했지만 상대측은 합의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해 왔다. 우리 측에서는 평화에 함몰돼 그들의 도발에도 매뉴얼에 얽매여 변변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했다. 
  국가가 존재하면 국민 다음에 국방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논리조차도 무시하고 우리 국군을 와해시키고 무력화 시켰다. 몇 십 년에 걸쳐 양성한 군 수뇌 장성 30여명을 갑자기 한꺼번에 예편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군사분계선의 중요한 시설(대북방송시설, 철책철거, 경계태세 완화)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로인해 우리군은 약체가 되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주적으로 인식하고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군의 교육에서 북에 대한 주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다.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도 완전히 바뀌어 장교들의 정신교육이 느슨해졌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 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군사정책이 한심스럽다. 문 대통령 집권시기에는 북한 소형비행기의 우리영공 침투사건을 37일 간이나 몰랐었다고 한다. 우리군의 경계태세가 이정도로 무너져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지금 야당에서는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공격을 하지만 몇 년간의 와해된 군사체계 속에서 당연히 정보활동도 반격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몰아붙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사과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방력을 키워야 할 때다. 
  북한이 지키지 않는 9.19 평화 합의는 우리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대통령실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비행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리군의 방어태세와 반격의 완급을 확인하려고 온 것일 것이다. 영공침투 인지가 늦었고 대응도 늦은데다 출동한 공군기는 추락했다. 
  이렇게 허접한 군대가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부끄러운 현실이다. ‘성동격서’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북한군은 5대가 출범해 4대는 강화도와 김포 하늘을 휘젓다가 사라지고 1대가 서을 상공을 유유히 휘젓고 갔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 
  세계에 부끄러운 대응의 허술함은 방어태세 허술함에 있다. 침투상황을 파악하고 출격했던 공군기는 적을 격추시키지도 못하고 추락하는 촌극까지 빚었으니 평소 정비태세도 알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북이 또 침범할 때는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야당은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군 기강해이와 전투력 하향의 모든 책임을 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인가. 문 대통령이 군사체계를 와해시킨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 전자전, 스털스 무인기와 드론킬러 등 드론 체계를 연내에 마련하라”고 했다. 
  외국에서는 드론이 무기화되어 전투에 투입되어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있다. 늦었지만 박차를 가해서 현대화된 드론 부대 창설에 국민은 큰 기대를 한다.